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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 판사, 새 선거구 지도 관련 공화당 손 들어줘
하원 선거구 재획정 변경 시도 저지 요청 기각
기사입력: 2026-05-27 17:33: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26일(화) 플로리다 주 판사는 공화당에 유리한 새로운 하원 선거구 지도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연방판사가 테네시 주에서 유사한 시도를 저지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라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기존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선거구를 추가함으로써 투표권법 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후, 이달 초 특별회기를 소집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법으로 제정했다. 플로리다 순회법원 판사 조슈아 호크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하원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선거구 지도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여러 단체의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해당 지도가 당파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선거가 임박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호크스 판사는 판결문에 "예비선거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본선거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공익은 엉터리로 폐기된 선거구를 내놓으라는 자의적인 사법적 명령보다는 확실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썼다.  이와는 달리 불과 몇 시간 전, 테네시의 연방지법 판사 윌리엄 L. 캠벨 주니어는 멤피스의 흑인 유권자 몇 명이 제기한 소송의 타당성을 검토할 동안 테네시주에서 공화당이 선호하는 새로운 사원 선거구 지도 사용을 3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캠벨 판사는 원고 측이 새로운 하원 선거구 지도를 만드는 데 차별이 동기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공화당이 흑인 유권자에 대한 보복으로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하원 선거구를 재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방 판사는 "선거구 재조정이 원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지만,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보복 행위가 보통의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두 사건 모두 원고 측은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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