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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에 분노한 국민 ‘잠실 민주화 항쟁’ 꽃 피워
기사입력: 2026-06-08 15:20: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봉쇄·규탄 시위는 단순한 행정 오류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현대판 '민주화 항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는 연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해체"를 외치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주권 수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불법적으로 옮겨 강제 개표를 진행한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아직 투표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민들은 이 투표함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이번 부정선거의 증거로 확보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유당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서울 송파·강남·광진구를 비롯해 인천, 울산, 경남 등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권자들은 몇 시간 동안 대기 번호표를 쥐고 투표용지를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는 과거 이기붕과 정치깡패들이 선거를 농락하던 자유당 시절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다. "내 한 표를 돌려달라"…2030 청년들이 이끄는 '좌우 없는 순수 시민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한 대처와 부실 행정에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이번 사태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은 20대와 30대 청년층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이 줄을 이었고, 대구 동성로와 광주 대학가 등 전국 각지로 '참정권 수호 운동'이 확산됐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이념을 대변하지 않는다. 광장에 모인 청년들은 "우리는 좌우를 떠난 순수한 시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일인일표(一人一票)'의 원칙이 국가 기관의 무능으로 훼손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개표소 봉쇄 나흘째…현대판 민주화 성지가 된 올림픽공원 일부 유권자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개표가 강행되자, 시민들은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은 사흘 만에 3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시위대가 운집하며 거대한 저항의 광장으로 변모했다.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들에 따르면, 현장에는 약 20만여 명이 운집했으며, 다녀간 인파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잠실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잠실7동 등에서 이송된 투표함의 봉인을 지키고,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압적인 국가 권력이 아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붕괴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을 봉쇄한 형태는 한국 시민운동 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민주화 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장은 철저하게 시민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명 '시민지도부'가 자발적으로 결성돼 경찰과 대화하고, 경찰의 입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미화까지 책임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사태에서 시작된 이 시민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도권의 응답과 역사적 과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정치권과 정부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중심 구호인 "재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정권 박탈"이라며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를 필두로 야권은 사태 직후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여기에는 대수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62.91% 득표로 당선된 이진숙 당선인도 포함된다. 이 당선인은 올릭픽 경기장에 방문해 시민들 앞에서 재선거 실시를 외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적 사고일 뿐"이라며 "재선거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재선거 및 선거 연기 주장에 대해 "법적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일축했다. 재선거는 과연 가능한 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이미 시작된 개표는 중단 없이 완료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규정된 지방선거의 선거소청 접수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다. 이 기한 이내에 전면적인 선거무표 소송을 접수해야 재선거도 현실적으로 가능해 지는 셈이다. 이 와중에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가 및 유럽 순방을 이유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고,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소청 기한을 넘길 때까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당사자의 선거무효 소청이 아닌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오렴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화 항쟁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구호는 초기에 "재선거"로 통일화되었다가, 이튿날 "부정선거 재선거"로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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