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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 불구속송치…출국정지 1개월 연장
기사입력: 2026-07-01 07:45: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기자회견하는 모스 탄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24 |
|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전 대사를 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는지 '불기소 의견'을 냈는지는 현재로선 확실히 알 수 없다. 이제 검찰이 탄 전 대사를 재판에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기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당시 고려 사항에는 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점과 그의 발언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이 5월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6월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젊은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미공동부정선거조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탄 전 대사를 공항까지 나와 접촉하고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으나 탄 전 대사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응하지 않자 법원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즉각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탄 전 대사의 변호인단이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출국정지 취소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탄 전 대사는 사생활보호 관련 경찰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소환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됐으나 지난 6월 25일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그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왔으며, 최근 올림픽공원 '잠실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은 사임해야 하고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탄 전 대사의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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