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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中 민족단결법, 이념적 순응 강요…깊은 우려"
“무제한적 권한 부여로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정당화에 일조” 비난
기사입력: 2026-07-02 18:14: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시행에 맞춰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담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일(목)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Jim Risch,공화·아이다호)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뉴햄프셔) 의원을 포함해 외교위 소속 9명의 의원이 민족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십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해왔다"면서 "중국의 민족단결법 신설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국 공산당에 이념적으로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법안은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중국에 부여하며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하원에서도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과 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이 동참했다.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중국 정부는 1984년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따라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 55개 소수민족이 각자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자치 정책을 사실상 뒤집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없애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합치려는 '국가 주도 동화' 체제로 돌아섰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소수민족에게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민족단결법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63조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 국경 밖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외국인 포함)라도 '민족 단결을 해치거나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하거나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글을 쓰더라도 중국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을 여행·방문할 때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고 국경을 초월해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대만 외교부는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국가적 탄압법'이라며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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