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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시민권자만 선거 자금 기부하도록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6-07-14 12:39: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사진=Freepik.com |
| 연방 하원은 13일(월) 주 및 지방 정치 선거와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선거에 대한 외국 자금 유입 차단법"은 외국 자금이 미국 선거 진행방식과 투표 안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에 지지하는 브라이언 스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월요일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외국 자금이 주민투표, 국민투표 또는 소환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이미 연방 선거에 외국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이러한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금지 조항을 유사한 주 및 지방 선거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선거는 미국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외국인의 영향력이나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외국 억만장자들은 식스틴 서티 펀드(Sixteen Thirty Fund)와 같은 비영리 "검은 돈" 단체를 통해 오하이오, 애리조나, 네바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낙태 접근권 및 자동 유권자 등록과 관련된 진보적인 주민투표 발의안을 지원했다. 중간선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선거 자금 및 선거법 개혁 또는 재구성을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차원의 선거 규정이 선거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오랜시간 의회에 발이 묶여있는 '미국을 구하는 법안(SAVE America Act)'과 얽혀있다. 연방선거를 주 의회가 결정한 주 선거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SAVE 법안의 통과가 상원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AVE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몇 주 동안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를 막아왔다. SAVE법안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각 주 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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