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규정과 환경정화 기준의 실제 내용

한미 SOFA 제4조 제1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001년에 SOFA 부속합의로 추가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OSU)’에서도 미국이 책임지는 범위는 “인간 건강에 알려진·임박한·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KISE)”이 있는 오염으로 한정돼 있다.

이 기준은 미국 국방부가 해외 기지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노무현 때부터 이를 “한국 국내 환경법 기준에 맞춰 완전히 정화한 후 반환”하라고 미국에게 규정을 무시한 요구를 해왔다. 이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반환이 늦어지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맺은 SOFA와 같은 국제협정의 기준은 어느 한쪽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변경하려면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하고, 군사동맹과 주한미군 운용, 양국의 국내법과 환경기준, 비용 부담 등 여러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SOFA와 그 부속합의에 이미 정해진 미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면 한국 정부가 국내 환경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과 SOFA 합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고, 변경하려는 내용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미국 내부에서도 관계 기관의 검토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SOFA에 합의된 기준보다 높은 환경정화 기준과 비용 부담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핑계”를 대며 반환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한미 간 협정 변경과 협상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이 기존 합의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협상해야 하는 사안이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고 미국이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공여지 반환 절차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요구가 SOFA 합의를 넘어선 요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미국이 반환해주기 싫어서 늦추는 것이 아니다.

공여지 반환 절차는 한미가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하고, 협의한 다음 반환 승인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인간에게 위험이 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계속 한국의 환경기준에 미달한다며 더 높은 수준의 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계속 이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실제로는 미국이 유류탱크 제거, 일부 지하수 정화 등 SOFA를 넘는 조치를 하기도 했지만, 한국 측은 계속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규정을 넘어선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면서 반환받은 것이고, 나중에 미국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만 해도 수년이 소요됐다.

한국이 실제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온 기록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SOFA/KISE 기준을 넘어서는 국내 환경법 기준을 미국 측에 요구해 왔는가?

그 기록은 국회 보고서와 정부 협상 과정, 관련 학술, 법률 자료에 남아 있다.

2007년 6월25일 제26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 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앞으로 미군기지 반환 시 SOFA 기준이 아니라 한국 국내 환경기준에 따라 정화하도록 추진할 것

-SOFA 환경 관련 절차를 개정할 것

-이미 반환된 기지의 정화 비용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한 부분도 미국 측에 청구할 것

이는 한국 측이 기존 SOFA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미국에 한국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정화와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개된 국회 기록이다. 즉,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환경부와 관련 부처도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한국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 기준(‘가’지역·‘나’지역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미국이 KISE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 한국 측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호하며 한국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여러 국제법·환경법 논문에서도 한국 측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돼 있다.

“SOFA 제4조가 환경오염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의사록의 ‘한국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정신과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국내 환경법령과 기준에 따라 미국이 정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환된 여러 기지에서 한국 기준으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이 이를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미국과 비용 문제를 계속 협의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부평 캠프마켓과 원주·동두천 일부 기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부지는 아직 작전상 필요가 있거나 절차상 시간이 걸린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호비 등 일부는 병력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거나 헬기 급유, 훈련 등 잔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은 단순히 이전을 하자마자 바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 상태 확인과 문화재, 자연자원 보호, 안전 조치, SOFA 합동위원회 승인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 측은 “이미 비워진 곳은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주요 지휘부와 상당수 육군 부대가 평택으로 옮긴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 전체가 평택 한 곳으로 다 모인 건 아니다. 

용산기지는 이전이 대부분 2017~2018년에 이뤄졌고, 연합사 본부 이전은 2022년쯤 마무리됐다.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는 미2사단 등 상당수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 병력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일부 시설(예: 헬기 급유 시설 등)은 아직 남아 있거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 등 공군 기지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대구 등 다른 지역 기지들도 일부 남아 있는 곳들이 있다.

옛 공여지 용산, 동두천, 의정부 등의 건물과 시설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군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시설을 유지,관리한 곳이 대부분이다.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은 반환할 때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고, 한국은 그 시설, 건물(남아 있는 것)을 함께 넘겨받는다. 즉, 옛 기지의 건물 비용들은 한국이 낸 것이 아니지만 한국이 넘겨받는 것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성격

한국의 좌파 진영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대한 ‘퍼주기’로 규정하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8년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대북지원액을 약 2843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미군주둔경비 직·간접 지원액은 그보다 3~5배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2008년 SMA 지원금만 7415억 원, 직·간접 지원을 합치면 연간 최소 1조5000억 원, 미군기지 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최소 2조90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고 계산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퍼주기’ 논란의 대상은 대북 지원이 아니라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지금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마치 미국이 가져가는 돈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과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한국은 ‘군사 방위금’이 아니라 주로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지원 등 기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는 미국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군사건설비는 한국에서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며, 군수지원비 역시 한국에서 제공되는 물자와 용역에 사용된다. 결국 이 돈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한국 내에서 집행되고 한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이라는 실제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의 급여와 각종 수당,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도입과 유지, 정보, 정찰 자산, 훈련과 작전,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평택기지 건설비도 마찬가지

한국이 평택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10조 원을 현금으로 ‘선불지급’한 것이 아니다. 

평택기지 건설비 10조 원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장기 사업 비용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평택기지 건설과 미군 부대 이전에 집행됐다. 

그 과정에는 한국 건설업체와 한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했고 관련 비용도 이들에게 지급되면서 상당 부분 한국 내에서 사용됐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러한 사실은 빼놓고, 마치 한국이 미국 정부에 현금 10조 원을 ‘선불’로 지급했는데도 미국이 약속한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10조 원을 선불로 준 적이 없다. 

10조 원대의 비용은 10년 이상에 걸쳐 평택기지를 건설하고 미군 부대를 이전하는 데 사용된 한국 내에서 쓰여진 사업비다. 이를 “미국에 10조 원을 선불로 줬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특히 평택기지 건설이 국내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돈을 빼앗긴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미국이 미군 병력과 무기체계, 정보자산과 실제 전투력을 공급하면서 한국 방위에 부담해 온 비용과 역할은 무시하는 반미, 반 국가적 선동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지연 발생해

일본(오키나와 후텐마 등), 독일 등 다른 미군 주둔국에서도 기지 반환과 환경정화 문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이 그 나라의 토지를 돌려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나라와 맺은 협정 안의 규정 사항과 그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 이러한 지연은 늘 있어 왔던 일이다. 

특히 환경정화 문제는 기술적, 법적, 비용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라, 이재명 주장처럼 10년이나 늦어진다는 그의 인식은 실제 문제는 감춘 채 오직 반미 선동을 부추기기 위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발언의 심각한 문제점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로 빈 땅을 안 돌려준다”는 프레임은 심각한 문제다.

실제 지연의 핵심은 앞에서 말한 대로 환경정화 기준(KISE vs 한국 국내 기준)과 비용 분담 문제다. 미국 측에서는 이를 SOFA에 따른 정당한 협상 과정으로 보지만, 이재명은 한국 측에서 규정을 넘어선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며 마치 미국이 핑계를 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는 것은 한국이란 얘기다. 

“그래서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말도 크게 잘못된 말이다. 

평택 기지 건설비를 “선불”로 준 것이 아닌데 이를 선불로 줬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의 이견과 협상의 장기화가 원인이라는 부분은 빼놓고 선동질만 하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의 발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고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의 땅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국민에게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반환 과정에서 SOFA에 규정을 무시하는 한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한미 간의 이견이 계속돼 왔던 문제다. 한국 정부가 본래 협상했던 대로 이행한다면 토지 반환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핵심적인 사실을 빼놓은 채 미국을 마치 한국의 돈과 땅을 빼앗는 약탈자처럼 규정하는 이재명의 발언은, 공여지 반환이 왜 장기간 지연돼 왔는지에 대한 실제 협상 과정은 감춘 채 반미 감정만 부추기는 주장이다. 

특히 한미 간 SOFA 규정과 환경정화 기준의 차이, 비용 부담 문제는 설명하지 않고 미국이 고의로 반환을 미루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대미 선전에서나 나올 법한 반미 선동에 가깝다. 

이재명은 한미 안보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

과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겠는가? 

공여지 반환 문제는 감정적인 선동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SOFA와 환경정화 기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계속 대화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과 더 많은 대화와 조율이 필요한 문제를 국내 정치용 반미 발언으로 끌고 가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주한미군의 억지력 아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왔고, 그 안보 기반 위에서 지금의 경제성장도 가능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오직 미국을 일방적으로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이재명의 반복된 반미 선동 발언은 한미관계에서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토록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작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한 성과는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코미디에 가깝다.

한국은 안보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막대하다.

한미동맹과 미국 시장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은 누리면서도 국내 정치에서는 미국을 공격하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국민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도 정신 못 차리는가? 

미국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하고 한미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봐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 지지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