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저희는 귀국할 수 없는 한 미국 시민을 대신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 시민이자 전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 담당 특명전권대사인 모스 H. 탄 씨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국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탄 대사는 6월 총선 감시를 위한 민간 주도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탄 대사는 미국에 체류 중 했던 발언을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탄 대사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탄 대사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탄 대사가 미국에 체류 중 미국 시민으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한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탄 씨가 가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자 공직자인 탄 씨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한국이 이러한 공유된 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의회 대표단 일행이 탄 대사를 만났는데, 다행히도 그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탄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브라리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H. 스미스,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