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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에서 ‘기여’로… 달라진 韓 호르무즈 대응
외교부 “파병 아닌 기여”… 정부 설명 무게중심 이동
EU 제재 동참엔 베선트 감사… 한국 파병엔 공식 언급 없어
NSC 순연·KIDD 공개 의제서 빠져…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EU 제재 동참엔 베선트 감사… 한국 파병엔 공식 언급 없어
NSC 순연·KIDD 공개 의제서 빠져…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사입력: 2026-09-17 15:10: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외통위, 현안 보고하는 박윤주 1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통해 네팔 대홍수 관련 및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9.17 |
|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대응을 설명하는 언어가 달라졌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제거 전력까지 거론되며 ‘파병’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외교부는 17일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병’이 아니라 ‘기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순연됐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사전 공개 의제에도 호르무즈는 들어 있지 않다. 지난 9월 초 정부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개한 뒤 불과 2주 만에 설명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셈이다. 여기에 미국의 반응까지 시간순으로 놓으면 한국 정부가 제시하려는 ‘기여’와 미국이 기대하는 역할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 “국제사회와는 기본적으로 ‘기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왔다”며 한미관계만이 아니라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 현지 교민·국민 안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 역시 아직 내부 숙의와 검토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호르무즈 파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 안전과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여’라는 표현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9월 초 정부가 ‘실질적·군사적 기여’를 언급하고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전력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공식 설명 범위는 다시 넓어졌다.  정부 내부 일정도 달라졌다. 1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원회는 순연됐다. 정부 안팎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국회 동의안 제출 문제가 안건으로 거론됐지만 최근 신중론 속에 공식 안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지켜보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U에는 美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사”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동맹국의 대응과 워싱턴의 반응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24일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Operation Economic Outcast)’를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를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을 차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경제압박 작전으로 규정했다.  EU가 여기에 공식적으로 호응하자 베선트 장관은 9월 4일 직접 공개 반응을 내놨다. 그는 “유럽연합이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에 공식적으로 동참했다”며 “EU의 강력하고 이른 입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미일보는 지난 12일 〈위기의 韓美 관계〉 ②편에서 EU가 미국의 경제압박에 공개적으로 호응한 반면, 한국 정부는 제재 동참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을 우선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그 뒤 호르무즈에서의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파병 검토를 공개적으로 환영하거나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백악관의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군사적 기여 검토에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VOA에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당국자의 질의 답변으로, 베선트 장관의 EU 관련 공개 발언과는 성격이 다르다. 출발점은 ‘No thanks’… 그 뒤 파병 카드 나왔다 현재의 변화는 지난 한 달의 흐름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한미일보는 12일 <위기의 韓美 관계> ①편에서 트럼프가 8월 이재명에게 요구한 것은 당시 군함이나 병력 파견이 아니라 이란 비핵화 노력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였다는 미측 설명을 보도했다. 트럼프는 8월17일 이재명에게 이란 문제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No thanks”라는 답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한미일보 취재에 응한 미측 소식통은 일본에 요청했던 것과 같은 정치·외교적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가 공개한 질문에는 군함이나 병력, 호르무즈 해협이 등장하지 않았다.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부담 분담 요구는 별도로 존재했다. 트럼프는 전쟁 초기인 3월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 등을 직접 거론하며 해협의 항행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다시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 카드를 꺼낸 것은 9월 초였다. 한미일보는 당시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전력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곧바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12일 ③편에서는 “정치·외교적 지지는 거절했고 미국의 대이란 경제압박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뒤늦게 가장 부담이 큰 군사적 기여가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KIDD 공개 의제에도 호르무즈 없어 이런 가운데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KIDD의 사전 공개 의제에도 호르무즈는 명시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공개 의제에 없다고 회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한미가 사전에 공개한 공식 협의 항목에 호르무즈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동의안까지 거론됐던 사안이 이날 NSC 공식 안건에서 빠지고, KIDD 공개 의제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가 ‘파병’보다 ‘기여’를 강조하기 시작한 변화는 주목할 대목이다. 시간표를 놓으면 더 분명하다.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에는 ‘이란 비핵화 협력 요청’과 ‘No thanks’ 논란이 먼저 있었다. 미국은 이후 대이란 경제고립 작전을 확대했고, EU가 동참하자 미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그 뒤 군사적 기여와 파병 가능성이 거론됐다. 17일 현재 정부가 다시 앞세운 표현은 ‘기여’다. 이를 파병 철회로 볼 근거는 아직 없다. 군사적 수단 역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다만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다. 한국이 말하는 ‘기여’가 실제로 어떤 자산과 임무를 뜻하는지, 미국이 기대하는 호르무즈 항행안전의 부담 분담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다. 1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현-루비오 외교장관 회담이 그 간극을 확인할 다음 분수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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