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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국방부의 클로드 공급망 제외 조치 지지
기사입력: 2026-09-25 17:03: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25일(금) 전쟁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의 AI 제품인 클로드(Claude)를 공급망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은 "전쟁부는 클로드를 국토안보부 정보 시스템에 국토안보부 또는 국토안보부 계약업체가 게속 통합하는 것이 법률상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당초 2018년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따라 클로드의 제외를 명령했다. 전쟁부와 앤트로픽 산의 분쟁은 올해 초 앤트로픽사가 군이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드(Claude)를 무기 및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내부 안전장치를 제거하기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CNN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사는 자사 모델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만큼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정부가 미군이 이처럼 제약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했다. 법원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상충하는 위험 요소들의 균형을 최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장관은 이 과정에서 공급망 보안법이나 헌법에 따른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전쟁부가 앤트로픽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부적절하게 분류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항소심에서 나왔다. 해당 판사 리타 페이 린(Rita Faye Lin)은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된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 종신직 연방판사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인공지능 개발 속도 둔화에 반대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 지속을 지지해 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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