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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북중러 거론하며 정보력 강화 강조…간첩방지법 추진
정보 수집 첫 전문가회의 개최…관방 “日, 공작활동 규제 느슨”
기사입력: 2026-09-28 08:07: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일본판 CIA' 법안 통과 후 인사하는 다카이치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사하고 있다. 2026.4.23 |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와 대외 정보 기능 확충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내각이 추진하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에 관한 첫 전문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동향을 거론하며 "지정학적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확실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보력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 7월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NIC)와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국(NIB)을 출범시키는 등 정부의 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지난 10일 한 강연회에서 "외국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 활동이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은 외국의 부당한 정보 활동에 대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여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 등을 막기 위한 간첩방지법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권 합의서에 담은 대외 정보기관 창설은 간첩방지법 제정 이후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외국 정부 등을 대신해 로비 활동 등을 펴는 인물이 일본에서 활동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국 세력에 의한 자국 내 여론 조작을 처벌하겠다며 가칭 '외국 간섭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연내 마련할 '국가정보전략'에 강화된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국민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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