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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한미동맹 구조도 재검토해야”
제니퍼 캐버노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됐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추진,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것만은 아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추진,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것만은 아냐”
기사입력: 2026-09-28 10:14: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니퍼 캐버노(Jennifer Kavanagh)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 선임연구원 |
|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상당 부분 도달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제니퍼 캐버노(Jennifer Kavanagh)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 선임연구원은 <더 코리아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방위산업,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 능력 등을 평가하며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캐버노는 특히 향후 약 5년이면 한국의 방위 자립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할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녀는 2030년까지 주요 미군 철수를 완료하고, 2035년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공약까지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가 보는 미국의 최우선 안보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캐버노는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외 안보공약을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충돌에 미국을 자동적으로 끌어들일 위험도 지적했다. “한국·일본의 핵무장도 수용 가능”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캐버노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이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군사적 공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중국에 대해서도 캐버노는 미국이 제1도련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줄인다고 해서 중국이 곧바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괌과 팔라우 등을 중심으로 제2도련선에서 제한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사동맹은 축소, 경제·기술 협력은 확대 캐버노가 제시한 미래의 한미관계는 동맹 자체의 폐기보다는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형태**에 가깝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방산 등 한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해 미국과 한국의 경제·기술·방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캐버노의 주장은 명확하다.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책임지고, 미국은 중국이라는 더 큰 전략적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그녀는 어느 정도의 핵확산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향후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논쟁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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