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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I 거물들과 오찬…“SI 개발 절대 억제하지 않겠다”
자율규제 원칙 확인…10인 감독위원회·SI 차르 검토, 중국과 SI 협력에는 선 긋기
기사입력: 2026-09-29 16:54: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주요 초지능(SI)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SI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 기업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자율규제’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 제프 베이조스, 다리오 아모데이, 그렉 브록먼, 리사 수 등 미국 SI·빅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JD 밴스 부통령, 주요 각료들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직후 기자들에게 “SI 산업에 엄청난 자율규제(self-policing)가 이뤄질 것”이라며 참석 기업들과 자율규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가 내부 및 외부 검토를 포함하는 자발적 협약이며, 일종의 “도덕적 구속력(morally binding)”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혁명보다 더 큰 기술…절대 억제하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SI 정책 메시지는 명확했다. 정부 규제로 SI 발전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I 기반 정부 서비스 플랫폼 America.gov를 공개하면서 “산업혁명보다 더 커질 기술의 성장을 절대 억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SI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앞서 있다며 “우리가 선두에 있고, 그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SI를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보는 것이다. 제이 클레이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경쟁에서는 이긴다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SI를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2등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SI 안전규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0인 SI 감독위원회 검토…‘SI 차르’도 곧 결정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SI에 대해 아무런 정부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SI 산업 전반을 감독할 10명 규모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SI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법무부와 FBI 등 기존 연방기관이 이미 SI와 관련한 법 집행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SI 차르(SI czar)’ 임명을 위한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3~4일 안에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정부가 SI 개발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에 두고 정부는 국가안보·법 집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SI 안전 논쟁…업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이 같은 접근법은 SI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안전 우려와 맞물려 있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일부 SI 업계 지도자들은 최근 SI 시스템의 능력이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은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각 기업이 자사 SI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SI 에이전트들이 일부 기업의 시스템이나 웹사이트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워싱턴에서는 SI 안전성과 정부 감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반면, 아모데이는 이날 백악관 오찬 회동 후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은 전했다. 데이터센터 갈등도 주요 의제 이날 회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SI 데이터센터였다. S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막대한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물 사용 및 토지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I 기업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사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역경제와 인프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SI 패권이 곧 미국의 경제·안보 패권” 이날 오찬과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SI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SI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둘째, 규제보다는 기업 자율규제를 우선한다. 셋째, 필요할 경우 별도의 SI 감독기구와 SI 차르를 통해 정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중국과의 SI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반드시 유지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S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SI 혁신을 촉진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SI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행정명령 역시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면서 민간 SI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SI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결국 이날 백악관 오찬은 “SI를 규제할 것인가”보다 “미국이 SI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발 통제 대신 기업의 자율규제와 제한적인 정부 감독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SI를 미국의 차세대 경제·안보 경쟁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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