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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피선거권 없었다” 이재명 당선무효 소송
“1심 집행유예 후 대법 파기환송 상태서 대선… 선거일 피선거권 결격” 주장
법조계 “선거 당일 자격 엄격 적용” vs “파기환송이 형 확정 의미 안 해” 대립
임 변호사 “누굴 인정하고 말고가 아닌 법률상 문제에 대해 판단 받겠다는 것”
법조계 “선거 당일 자격 엄격 적용” vs “파기환송이 형 확정 의미 안 해” 대립
임 변호사 “누굴 인정하고 말고가 아닌 법률상 문제에 대해 판단 받겠다는 것”
기사입력: 2026-10-02 14:54: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임종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무죄 효력이 상실된 채 대선이 치러졌으므로, 선거일 당시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크리스천월드리뷰 온라인판 캡처] |
| 이재명의 대선 당선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된 사실이 확인돼 법조계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선 당일 피선거권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2일 개신교 매체 '크리스천월드리뷰' 보도 등에 따르면 원고 임종윤 변호사는 이재명을 상대로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2025수5011)'을 내고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 중인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씨 측에 소송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직접 통지했으며, 서류는 29일 수신인 측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난해 6월3일 대선 당일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 결격) 및 제52조(후보자등록무효), 제192조(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부존재 시 당선 무효)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특별3부 계류 중… 이재명 측에 소송 개시 내용증명 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심 무죄 효력이 상실된 채 대선이 치러졌으므로, 선거일 당시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면 후보 등록과 당선 결정 모두 법률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 소홀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크리스천월드리뷰와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라거나 인정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판단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절차다. 그 과정에 법률상 의문이 제기됐다면 그 의문에 대해 법원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  원고 측 주장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의 자격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파기환송 상태에서의 피선거권 부존재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곧바로 형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선 당일 기준의 자격 박탈 여부는 별도의 엄격한 법리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선거 당일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직접 다투는 대선 무효 소송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 특별3부가 선거일 기준 피선거권 인정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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