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Pages.jpg)
사회/사건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법무부, 시민권 박탈 40건 제소…역대 최고 기록
기사입력: 2026-10-06 13:50: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연방 법무부가 5일(월) 발표한 시민권 박탈 소송 대상자들의 출신 국가 표시. [법무부 제공] |
| 연방 법무부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40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 중 단일 기간 동안 제기된 소송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5일(월) 외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발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과 관련된 소송들이 8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각 4명, 이집트, 나이지리아, 필리핀, 가나 등이 각 2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영국, 캄보이다, 쿠바 등 다양한 국가들이 나열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발표는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박탈 조치"라며,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이 피고인들은 미국 정부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으며 중범죄자들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접수된 40건의 민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단일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권 박탈 소송 중 가장 많은 건수라고 밝혔다. 시민권 박탈은 연방 정부가 귀화한 미국 시민의 시민권을 취소하려는 법적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중요 정보 은폐 또는 귀화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법무부의 발표는 피고인 40명이 이미 시민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권 박탈 소송은 연방 법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민사 소송이며, 정부는 시민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접수된 소송 건수는 과거 수준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사례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단 30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만 제기했으며, 이는 연평균 11건 미만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색출하고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추진은 보다 광범위한 법 집행 캠페인의 또 다른 수단으로,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연방 검찰이 정보를 은폐했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민주당과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정부의 단속 방식과 연방 이민 구금 시설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비판해 왔다.  이제 이 40건의 사건은 연방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정부의 주장과 시민권 박탈 요청은 사법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 대표: 최은주 | 1490 Fair Point Pass, Suwanee, GA 30024
뉴스앤포스트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트 문의]
Copyright by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