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발언:

1)
세계 사법 정의 프로젝트에서 법치주의를 각 국가별로 평가, 대한민국은 15위
치안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 정치 부패와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낮은 점수가 나옴

2)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무효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20대 국회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406일, 최장 635일이 걸렸다.
21대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943일, 최장 1217일이 걸렸다.
22대의 경우, 평균 133일, 최장 626일.
이렇게 법에 비해 선거무효소성이 너무 오래 걸린다.

3)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 무효의 판결에 대한 부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사실 대법원이 그동안의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다 표 수 세는 것으로 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세고 ‘몇 표 차이니까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4)
(자료 영상 내용은 2021년 6월 28일 지귀연 판사가 재검표 현장에서 다른 두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떼는 장면을 담고 있다.)

사실 붙어있는 투표용지는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도 나오고 저렇게 재검표는 이미 투표 분류기를 다 한번 거쳐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용지 머리가 딱 붙어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용지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도 역시 카운트만 했지, 왜 이런 이상 투표용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송을 신청한 사람한테 ‘왜 이런지 너가 설명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나? 이 분은 선거에 나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나서는 대법원은 ‘설명 못하니까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해왔다.
이것이 문제고 결국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규모의 투표용지 부족에 이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길목들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답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그 부분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 당사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은 그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소송 절차의 한계인 것 같다.

- TheRight's_right_ (@TheSteadyLog) October 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