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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병 간병비는 ‘법 때문에’ 못 주는데…북한에는 93억원 의료장비 지원
대통령은 지뢰 부상 장병 치료·재활 약속…정작 간병비는 제도 탓
기사입력: 2026-10-08 11:57: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7 [국회사진기자단] |
|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쳐 간병비 지원조차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에 9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166종 1,431개, 총 675만 달러(약 9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오는 11월까지 보내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지원 물품에는 고압멸균기,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분석기, CT 장비 등 1,431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유엔 제재 대상인 41개 품목은 별도의 제재 면제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사업 비용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보건의료협력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장비를 운송하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기관 보고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7 반면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다친 한국군 장병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간병비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 국방 환자관리 규정은 간병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민간 의료기관 위탁진료 환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예외적인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재명은 지난 9월 30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 군 생활 지속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국방부 역시 이번 사고 부상 장병들에게 우선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병원 입원 장병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정부는 북한에 보낼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와 운송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10월 8일 한국 정부의 의료지원 제안을 거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한국의 지원 계획을 “모욕”이자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대북 의료지원에 대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순수 인도적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실제 사업 규모와 운송 시기 등은 북한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무중 피해를 입은 장병의 간병비는 현행 제도 때문에 즉시 지원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에는 9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인 강동군은 북한의 군수산업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있어, 정부가 향후 의료장비의 실제 사용처와 전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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