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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한국 콕 집어 “중국산 철강 환적해 미국에 수출…단속하겠다”
“한국산 철강에 50% 관세에도 수입 급증…부정행위하고 있다”
백악관 8월 보고서서 한국 환적 위험 1등급 분류…이번엔 직접 경고
백악관 8월 보고서서 한국 환적 위험 1등급 분류…이번엔 직접 경고
기사입력: 2026-10-08 15:08: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고문이 6일(화) 한국을 특별히 지목해 중국산 철강의 불법 환적과 관세 회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백악관이 지난 8월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나바로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무역적자 동향을 설명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등을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 경유국으로 지목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별도로 거론하며 “오늘 한국을 콕 집어 말하고 싶다”면서 “한국은 자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철강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고, 중국과 함께 철강을 환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철강에 50%라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이를 뚫고 들어오고 있다”며 “그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바로는 같은 날 스티브 배넌의 '워룸(War Room)'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관세를 두 배로 올렸는데 그들은 수출을 두 배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며, 중국산 철강을 환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철강협회 통계를 인용하면서 한국산 철강의 최근 12개월 수입량 증가율이 32%로, 전체 철강 수출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상무부가 집계한 월별 철강 수입 수치들은 나바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왜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써가며 특별히 한국을 지목하고 경고음을 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이 지난 8월 13일 발표한 25쪽 분량의 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대규모 불법 환적)이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을 활용하는 우회 수출망을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을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이나 포장·원산지 표시 변경 등을 거쳐 해당 국가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미국 정부와 민간 분석기관들이 제시한 연간 불법 환적 및 관련 무역 전환 규모는 400억~3,030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관세 수입 손실이 분석 방법과 관세율 가정에 따라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철강협회(AISI)도 지난 9월 28일 한국산 철강 수입 급증을 문제 삼았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산 철근 등 장강류 수입은 14만5,300톤으로, 2024년 7월의 2만2,100톤보다 약 6.6배 증가했다. 나바로는 10월 6일 발표한 별도 기고문에서도 한국산 철강제품의 8월 미국 수입액이 3억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산으로 신고된 철강의 실제 제강·주조 원산지를 추적하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의 환적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백악관의 8월 보고서는 한국을 환적 위험국으로 분류했을 뿐,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구체적인 불법 환적 물량이나 개별 위반 기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 자체가 불법 환적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트집잡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나바로의 이번 발언은 무게감을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정책이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원산지 조사와 통관 단속으로 확대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대로 대미투자를 하게 하려는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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