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수상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재명 특검’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을 향한 기묘한 기류가 올림픽공원에 감돌고 있다.

비단 올공뿐 아니라 애국우파 커뮤니티가 형성된 각종 소셜 미디어(SNS)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에서는 “우릴 작정하고 조롱하나” “대놓고 비웃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애국자들과 수싸움하는 것”이라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수사 기한만 잡아먹고 있는 듯 비치는 이태한 특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또렷하게 감지된다.

이처럼 여론의 변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10일 올공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능멸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태한 특검을 역사의 단두대라는 준엄한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의지를 웅변한 것이다. 

“국민 인내심 시험하나”… 올공 뒤흔드는 폭발 전야의 경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명운을 가를 선관위 특검에 명확한 역할을 요구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올공 세미나’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특검에게 바란다: 부정선거 특검, 무엇을 어떻게 수사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특검의 강도 높고 과단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이 뜻을 모은 합동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주현 변호사는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과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정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구속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특검팀은 국민적 기대와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부실수사로 넘어가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주현 변호사 “성역 없는 수사로 대한민국 판 바꾸는 정치 혁명 이뤄내야” 

이어 “2020년 4·15 총선 당시의 이근형 세팅값 정황을 시작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세력의 개입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불거진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태악의 출국금지를 연장 신청한 게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유일한 행태”라며 “특검과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국을 극복하고 이재명의 하야와 김민석의 선거 세팅값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내의 부정선거 조력자들을 다 청산시켜 대한민국을 제대로 판을 바꾸는 정치 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검사 출신의 권오용 변호사는 6·3 선거 관련 현물 증거에 대한 특검의 즉각적인 압수수색 및 보존 조치를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올림픽공원 현장은 247만 장의 투표지와 개표 기록이 보관돼 있는 핵심 물증의 장소”라며 “철저한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또한 과거 선거 소송에서 조작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힌 뒤 “투표록·선관위 서버·노트북 데이터·하드디스크 기록의 초 단위 검증과 투표지 지문 감식 등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에 신속한 압수수색과 언론 브리핑을 요구하는 한편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올공 세미나’가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리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이남용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는 50쪽 분량의 ‘선관위 특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감시·검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스템 작동 기록은 로그 형태로 남아 데이터 변조나 외부 개입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학적 포렌식 절차와 자동화 도구를 총동원해 서버 및 데이터 기록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 3000명에 달하는 ‘올공과학검증단’의 결속과 역할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조작 의혹 수사의 명확한 법률적·기술적 지향점을 제시하며 특검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88올림픽을 만들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번 올공 혁명을 또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선거 조작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재언 박사의 서버까운동에서 강조해왔듯 서버와 전산 영역의 포렌식, 이상로 대표기자가 강조한 투표지에 대한 정밀 감정 외에도 사전투표자 명부의 실제 참여 여부에 대한 철저한 대조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법조계·학계·시민사회 합동 토론회 개최… “핵심 물증 보관된 올공·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및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 시급”

권오용 변호사 “247만 장의 현물 증거 보존과 압수수색이 수사의 출발점… 특검은 투표지 및 전산 기록 검증 결과 브리핑해야”

도태우 변호사 “행위 시각 및 원본 데이터 포렌식은 물론, 사전투표 명부 대조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특검이 성역 없이 나서야”

도경구 교수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규명 필수… 사전·본투표 득표율 괴리에 대한 통계 검증은 민주주의 수호의 과제”

이어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라며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사전투표에 대한 거대한 불신을 낳고 올공에서도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경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시스템 입력·출력 행위 시각과 네트워크 로그, 원본 저장매체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조사가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우체국 물류센터를 통한 사전투표지 이송 및 보관 과정, 선관위 서버 로그 기록 등에서 드러난 이상 징후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므로 특검이 원 데이터와 서버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이너 김 대표가 사회를 본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장재언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대표와 이상로 올공과학검증단 단장, 도경구 한양대 명예교수, 이하상 변호사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검팀의 실효성 있는 수사와 과학적 검증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성역 없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로 단장 “디지털 포렌식·전산 시스템 검증 및 통계 분석으로 조작 여부 가려야” 

이상로 단장은 “현재 참여한 과학검증단원이 3000명에 이르고 사전투표지 90만 표를 바코드로 스캔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서버의 기록과 대조하고 실제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지를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해 중복 투표나 불일치 표를 가려내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발표 가능한 이상 항목을 가려낼 계획이고 필요시 사후 대조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당일투표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미경 감정을 통해 도장의 색상, 인쇄 상태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향후 운용 계획을 설명했다.

1부에 이어 2부 좌장을 맡은 신도철 명예교수는 이 단장의 발언 직후 “부정 선거를 덮으려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올공에 있는 투표지는 진짜 골칫덩어리 일 것”이라며 “특검이 이재명에게 올린 보고서 부분을 보면 올공 검증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특검이 제대로 공개 검증을 안 하면 3000명이 모인 우리가 나서서 공개 검증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태한 특검이 묵인과 방조, 부실수사의 결과로 반(反) 국가세력에 면죄부를 줄 경우 제2의 올공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미일보 만평]
도경구 교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결과가 기형적으로 대비되는 현상에 대해 프로그램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도 교수는 “특검은 선거 데이터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검증과 함께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컴퓨터 시스템 전공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고의적인 프로그램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구조적 허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포렌식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포렌식을 거부해도 잘못이고 폐기했어도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에 선거관리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말 투명한 선거를 원하는 우리 국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렌식을 통해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특검에 요구했다.

이하상 변호사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무관심·방관 탓… 특검은 실체 규명에 나서야”

토론자로 나선 이하상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사법부와 검찰에 이어 현재 출범한 특검이 선거 관련 증거 보전 및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선거 소송과 고발건이 제기됐음에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증거 제출 요구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심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고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은 국가 존립의 문제임에도, 사법부와 검찰이 이를 단순 행정적 오류나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하며 방관해온 결과가 오늘의 혼란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특히 “특검팀이 출범했음에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지금 특검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올림픽공원 현장 물증 보존 장소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에 나서는 현 상황은 법치국가에서 매우 엄중한 경고”라며 “만일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강력한 범시민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000명 규모 ‘올공과학검증단’ 출범… 특검 향한 고강도 시민 행동 예고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행동 계획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장재언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대표는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교대역 7번 출구 인근 선관위 특검 사무실 주변을 계속 도는 ‘여리고성 프로젝트’를 통해 특검 압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특검에 이첩된 선관위 전산 임직원 7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이태한 특검을 돕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공과학검증단’은 3000명의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결집해 특검의 수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만약 특검이 미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과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이날 공개 천명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이었던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전후의 모습. [정부문서기록 보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