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 테러 및 부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가 장기 집권을 위해 저지른 체계적인 부정선거와 야당 탄압의 전말을 기소장에 명시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연방 검찰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낸 변경 공소장(문서번호: 1:11-cr-00205-AKH)에 따르면 마두로 정권은 정통성이 결여된 ‘가짜 선거’에서 스스로 승리를 선언하는 한편, 사법부를 압박해 야당 후보의 출마를 강제로 막아서는 등 다각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2018년과 2024년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번 승리를 선언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들 선거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가짜(sham) 선거’로 규정했다.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과 공작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마두로는 2021년 ‘사법혁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부위원장에 앉힌 뒤 사법부를 야당 인사 탄압의 도구로 악용했다.

마두로 정권의 잔혹한 사법부 탄압 실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된 미 연방 공소장 16쪽. 

특히 사법부를 겨냥한 마두로 정권의 보복 행태는 극에 달했다.

한 판사(Official-3)가 마두로의 정치적 정적들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려 하자 정권은 군 방첩사령부(DGCIM) 요원들을 동원해 해당 판사의 가족(Victim-2)을 즉각 체포한 뒤 잔혹한 고문으로 보복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DGCIM 요원들은 판사 가족에게 변기 물(latrine water)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감방 안에서 최루가스를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총구로 머리를 겨누며 살해 협박을 가했다. 또한 24시간 내내 강렬한 조명과 음악을 틀어놓는 극저온의 고문실 일명 ‘냉동고(Freezer)’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마두로 변경 공소장. [캡처]가족이 잔혹하게 짓밟히자 결국 해당 판사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했고 야당 인사들의 공직 출마와 선거 출마를 봉쇄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판사는 훗날 다시 체포된 뒤 감옥에서 적절한 의료 조처를 받지 못해 2021년 10월을 전후해 수감 중에 사망했다. 

이어 2022년에는 법관들을 대통령궁으로 불러모아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매달 1000달러의 뇌물성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마두로는 앞서 2013년 대선 직후 공정성 시위가 분출하자 이를 무력 진압했으며 2016년에는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등 법 위에 군림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미 검찰은 마두로 정권이 관제 마약 카르텔 운영과 국영 석유회사(PDVSA) 자금 유용 등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부정선거와 잔혹한 고문 및 탄압을 일삼으며 불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며 변경된 공소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허겸 기자/한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