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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7명 “트럼프, 러시아산 경유 거래 중단해야”
“2022년 수입금지법 위반” 주장…행정부는 “기존 법적 권한으로 추진”
기사입력: 2026-10-12 16:20: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의원들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저스트더뉴스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원들은 11일(일)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려는 결정이 의회가 2022년 제정한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존 커티스(유타) 의원과 민주당의 진 샤힌(뉴햄프셔),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론 와이든(오리건) 의원이 참여했다. 성명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 모두가 평소 반-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성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국의 자금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며, 행정부가 법률상 요구되는 의회 협의와 결정 정당화에 필요한 설명 제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재정적 지원 통로를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금) 러시아가 미국에 30만 톤 이상의 경유를 즉시 공급하고, 이후 추가 물량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적인 경유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가격이 오른 가운데 나왔다. 저스트더뉴스는 의원들이 문제 삼은 법률이 ‘20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률은 수입금지 해제 조건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합의, 나토 회원국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 해소,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도자 선택권 인정 등을 의회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부는 거래를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해 합의를 이행하겠다며, 경유 공급 확대가 미국민의 연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이 대러 제재 유지와 충돌하면서, 거래의 적법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회 논쟁이 커지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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