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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은 ‘전쟁 대비’ 경고…강신철 “지금 전작권 전환 문제없다”
국민의힘 “대통령 임기에 안보 조건 끼워 맞추나”…동맹 지휘관 경고에 항의 앞세운 대응 논란
기사입력: 2026-10-16 09:38: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달라진 작전 환경을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즉시 전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방위의 준비 수준을 둘러싼 이견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인 반박으로 대응하면서, 군사적 검증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수)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등의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작전계획 변화를 거론하며, 달라진 여건에 맞춰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전환의 방향과 실제 이행에 필요한 준비 수준을 구별한 발언이다. 그는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부가 이행을 지시하면 따르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의 위험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는 전환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선언보다, 군 지휘관으로서 위험을 평가하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에 가깝다.  강 장관의 대응은 달랐다. 그는 15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전달 방식이나 수위가 어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기존 전환 조건에는 변화가 없으며, 충족 수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면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휘관의 국적이 바뀐다는 제도적 설명만으로 새로운 지휘체계가 실제 전쟁에서 충분히 작동한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는 중대한 질문을 남긴다. 연합작전을 수행할 미군 장병의 생명과 미국의 군사자산도 걸린 사안인 만큼, 미국 지휘관에게 준비 수준과 위험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뿐 아니라 동맹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의문상의 조건이 유지된다는 사실과, 변화한 위협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평가 기준을 계속 바꾸면 전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달라진 위협에 기존 조건을 적용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조해 따져야 한다. 이 구분 없이 브런슨의 발언부터 항의 대상으로 삼으면, 미국 측에는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내세우면서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공격하는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같은 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한국군 준비태세와 연합방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군이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인 군사 판단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전환을 앞당기려면 미국 측이 제기한 위험을 어떤 능력과 검증 결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미국 역시 추가로 요구하는 기준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강 장관의 즉시 전환 가능 발언은 그러한 공동 검증을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에서 확인되는 중심 원칙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이를 실제 전쟁을 함께 수행할 동맹 지휘관의 위험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의 성과는 발표 시점이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양국 군이 전쟁을 억제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군사기술적인, 정치로부터 독립된 검증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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