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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NI가 한국 정보공유 제한 지시”…한미 정보협력 신뢰에 경고음
조선일보, 외교 소식통 인용 보도…회의 배제·파견 직원 비자 지연 겹쳐
국정원 “협력 지속”…이종석 원장 미국 방문 거부설은 부인
국정원 “협력 지속”…이종석 원장 미국 방문 거부설은 부인
기사입력: 2026-10-16 14:55: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한국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대북정보 제공 제한이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내용으로, 국정원의 한미일 실무회의 배제와 주미대사관 파견 직원 비자 지연까지 겹치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올봄 한국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한 주체가 DNI라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DNI 차원에서 제한이 결정된 만큼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과의 협력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 사이의 실무상 마찰을 넘어선다.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한국에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제한 대상과 해제 조건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DNI의 지시문이나 이를 확인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일정보보고를 하는 DNI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 정보당국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일부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국 정부도 인정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에 관한 질문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한의 계기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국회 발언이 지목된다. 정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공개 언급한 뒤, 미국이 기밀 유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기밀 보호는 동맹 간 정보협력의 기본 조건이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면, 이는 추가 정보 제공의 범위와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DNI 지시 보도가 주목받는 이유도 개별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보협력 체계의 신뢰 문제로 번졌을 가능성에 있다. 정보 공유 제한 외에도 협력 채널에서 마찰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사이버 위협을 다루는 협의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빠졌다는 점은 정상적인 협력 관계인지 따져볼 대목이다.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도 지연됐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심사 문제이며 한미 정보협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비자 지연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를 최종적인 발급 거부나 정보 공유 제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정보기관 방문이 거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 원장이 올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정원은 당시 중동전쟁 대응 등으로 해외 방문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고,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신청도 냈다. 따라서 원장 방문 거부설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 전반이 위축됐다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일부 제한 분야를 제외하면 북한 재래식 전력과 내부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등에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공하는 전체 정보량도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보의 가치는 전체 제공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북한 핵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제한된다면, 다른 분야에서 자료를 많이 받더라도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영향은 제한된 정보의 내용과 구체성, 전달 시점에 달려 있으며,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확인된 일부 정보 제한과 회의 배제, 비자 지연이 모두 하나의 미국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DNI 차원의 제한 지시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신뢰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반박하되, 이미 인정한 정보 제한에 대해서는 복원 협의의 진전과 재발 방지책을 설명해야 한다. 미국이 어떤 우려를 제기했고 한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 제한 해제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가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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