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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요원들,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가택방문 수사 확대
조지아 등 최소 6개 주서 시민권·투표 이력 확인…국토안보부 “선거 신뢰 회복”
유권자단체 “오인 조사·투표 위축 우려”…정부 “불법 투표 수사에 집중”
유권자단체 “오인 조사·투표 위축 우려”…정부 “불법 투표 수사에 집중”
기사입력: 2026-10-21 17:14: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과 투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요원들이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시민권 보유 여부와 과거 투표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CBS뉴스가 21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수사가 연방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하도록 보장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가택방문 수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련해 DHS 대변인은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도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택방문 수사는 지난 9월 강화됐으며 최근 주말까지 이어졌다. CBS가 확인한 내부 문건에는 캘리포니아·조지아·미주리·펜실베이니아·워싱턴·위스콘신 등 최소 6개 주의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연방요원이 다른 수사에서 재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당국은 유권자 등록명부와 이민·시민권 관련 정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조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추려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움직임은 법무부의 선거 부정 대응 계획인 ‘오퍼레이션 프로텍트 더 보트’(Operation Protect the Vote)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 영주권자 28명을 불법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 등 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당일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합법적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이 없다면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재판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 CBS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투표 관련 부정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56명이라고 보도했다. 전국 등록 유권자는 약 2억2700만 명이다. 이 기소 인원이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뿐 아니라 영주권자의 불법 투표 및 유권자등록 혐의도 포함돼 있다. DHS는 비시민권자 최대 25만 명이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적발 건수가 아니며, 선거 전문가들은 추정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수사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투표권 옹호단체들은 무장한 연방요원의 가정방문이 합법적인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귀화 시민권자가 오래된 이민 기록이나 자료 대조 과정의 오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작전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진보 성향 단체 ‘프로텍트 데모크러시’의 제시카 마스든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유권자 기록을 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례 없는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HSI에서 23년간 근무한 전직 요원 에릭 발리엣도 자신이 근무했던 여러 행정부에서 비슷한 계획을 접한 적이 없다고 CBS에 말했다. 반면 DHS는 수사의 초점이 불법 투표를 한 비시민권자에 맞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다른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 검증 방식도 쟁점이다. 지난 9월 이민서비스국(USCIS)의 한 내부고발자는 직원들이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수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검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하루 40건의 처리 목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DHS는 자료 대조와 수사가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진다며 범죄 적발 할당량은 없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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