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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종북세력이 민주당에 영향 미쳐”
“반국가세력은 핵심 국익 파괴하는 매국세력…진보·보수 구분 아니다”
“국회가 계엄 신속 해제할 것 예상…야당 전횡 알리려는 목적”
“국회가 계엄 신속 해제할 것 예상…야당 전횡 알리려는 목적”
기사입력: 2026-10-22 10:05: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법정에서 북한 지령을 받는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당시 인식을 밝혔다. 민주당 전체를 간첩당이나 종북당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체제전복·반국가세력이 민주당과 연결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 김계리 변호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는 기사 부제에 ‘종북세력이 민주당 이용’이라고 보도했다. “거대 공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영향 미친다고 생각” 김 변호사는 북한의 간첩 지령 관련 보도를 제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연계 가능성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건 맞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무슨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걸 보고는 체제전복·반국가세력들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차원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거대 공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충북동지회 사건을 다룬 2021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 보도도 제시했다. 당시 기사 제목은 ‘[단독] 충북동지회 “이재명에 대중 결집될 수 있게 北이 도와달라”’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접했다며 “상황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과 나눴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후보를 밀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참 심각하구나 하는 얘기들을 당 사람들하고 나눈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북한 지령을 받는 세력의 영향에 노출돼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민주당과 북한의 직접적인 조직적 연계가 입증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반국가세력은 매국세력…좌우·진보보수 얘기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담화에서 사용한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의 의미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무엇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매국 세력이라는 뜻이다. 애국 세력이 아니라 매국 세력, 나라 팔아먹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려는 세력을 저는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어 “그래서 반국가세력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포섭할 좌파-우파, 진보-보수가 아니다 이거다. 그런 얘기를 저는 대통령 때도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해제 예상…피하려고 주말 택한 것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며 국가기관 장악 의도를 부인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하지 않았겠나. (해제를) 무슨 재주로 막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와서 해제하라, 이 말이었다. 해제 결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주말이나 정기국회가 끝난 뒤를 택하지 않았고, 국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쯤 선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계엄의 목적과 실행 의도를 둘러싼 1심 판단에 맞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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