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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중국인 사이판 무비자 입국 중단
원정출산·안보 우려…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행
기존 여행허가도 취소…하원 프리덤 코커스 “환영”
기존 여행허가도 취소…하원 프리덤 코커스 “환영”
기사입력: 2026-10-27 17:22: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중국인들의 사이판 등 북마리아나제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오는 30일(금)부터 중단한다.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이민 단속상의 위험을 이유로 들었으며,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중국인 원정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북마리아나제도 경제활력·안보 여행허가 프로그램(EVS-TAP)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시각은 10월 30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 사이판 현지시간으로는 31일 오전 4시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심사를 통과한 중국 국적자가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북마리아나제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이판과 티니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신청뿐 아니라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행허가도 중단 대상이 된다. 다만 조치 발효 당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은 기존에 허가받은 기간까지 머물 수 있다. 이후 중국인이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를 방문하려면 다른 합법적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절한 미국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중단이 2025년 2월 폐지된 종전의 중국인 임시 입국허가 정책을 되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에 중국인 3천 명 이상이 EVS-TAP을 이용해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했다. 이들은 국무부 영사의 비자 심사 대신 CBP의 심사를 받았다. 국토안보부는 중국인들의 프로그램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과거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무단 이동과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 활동 사례를 안보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돼 온 원정출산과 관련해, 무비자 입국과 간소화된 심사가 원정출산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프로그램이 원정출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우려로, 발표문이 이용자 전체를 원정출산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는 원정출산 우려를 제기하며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 중단을 환영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엑스(X)를 통해 성명서를 공개하면서 "엄청난 승리: 국토안보부가 방금 위험한 바이든 시대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했다"고 썼다. 이 모임은 지난 3월 9일 24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한 서한을 행정부에 전달하면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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