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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美 방문비자 거부율 65% 급등…발급은 21% 감소
OECD서 라트비아·덴마크·이스라엘도 동반 악화…한국 거부율은 4개국 중 최고
기사입력: 2026-10-29 08:08: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2025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65.2% 상승한 가운데, B-1/B-2 겸용비자 발급 건수는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B비자 조정 거부율은 2024회계연도 14.97%에서 2025회계연도 24.73%로 높아졌다. 상승 폭은 9.76%포인트이며, 전년 수치 대비 증가율은 65.20%다. 미국을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거부율이 높은 순위도 13위에서 4위로 올라갔다. 국무부 통계를 재집계한 민간 사이트 체크비자슬롯에서는 한국 국적자의 B-1/B-2 겸용비자 발급이 1만5495건에서 1만2207건으로 3288건, 21.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4년은 연간 확정치, 2025년은 월별 잠정자료 집계치여서 감소 규모는 연간 확정자료로 재확인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20% 이상 상승하면서 겸용비자 발급이 20% 이상 감소한 나라는 한국·라트비아·덴마크·이스라엘 등 4개국이었다. 한국은 이 가운데 2025회계연도 거부율 자체가 가장 높았다.  ▲거부율 증가율＝(FY2025 거부율÷FY2024 거부율-1)×100. 퍼센트포인트 변화와 구분한다. 2025년 발급은 월별 잠정자료 집계치. 발급은 B-1/B-2 겸용비자, 거부율은 B비자 전체 기준이다. 거부율 출처: 미 국무부 FY2024 원문, FY2025 원문. 한국의 변화는 중국·일본·인도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과 일본은 거부율이 하락하면서 발급이 증가했다. 인도는 거부율이 상승했지만 발급도 늘었다. 네 나라 가운데 거부율 상승과 발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나라는 한국이었다. 다만 이 수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자격을 갖춘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비자 신청 수요가 무비자 여행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감소 원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해당 제도가 2025년 발급 감소에 미친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에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부 정책 영향으로 비자거부율이나 비자발급건수가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신청 처리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월별 발급자료를 단순 합산하면 정확한 연간 총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발급 증감은 이러한 한계가 있는 잠정 비교다. 비자 신청이 줄어서 발급건수가 줄어든 것인지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4회계연도와 2025회계연도 사이에는 환율 급등 문제가 있었다. 2024회계연도에는 4월 16일 1달러당 1,393.92원이 가장 높은 환율이었지만, 2025회계연도에는 4월 8일 1,477.97원이 가장 높은 환율이었다. 평균치는 2024회계연도가 1,344.55원, 2025회계연도는 1,408.97원으로 평균 4.79%(64.42원) 상승했다. 원화 약세로 미국 여행·출장 비용 부담이 커져 방문 수요가 줄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의 거부율 급등과 발급 감소는 원인 규명이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거부율에는 ESTA 무비자 여행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발급 감소만으로 실제 거부 인원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적별 신청 인원과 최종 거부 인원, 거부 사유를 함께 확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정원 임원 등에 대한 비자 거부가 알려지면서,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비자 업무 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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