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Pages.jpg)
정치/경제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주진우 “이재명도 특검 수사대상”…국회 문서에도 기록
“이진수 차관도 배제 못 한다는 취지 답변”…대통령 제외 명문화 필요성 지적
기사입력: 2026-11-05 14:47: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5 |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대통령의 수사대상 포함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특검이 이 대통령을 조사할 법적 여지가 열려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엑스(X)에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라며 “법을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이재명 스스로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조정회의에서 이진수 차관에게 물었더니,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검토보고 요지에는 “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법안이 검찰권 남용을 주된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입법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를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대통령의 수사대상 포함 가능성이 야당 의원의 정치적 주장에만 머무르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의 공식 법안 검토 문서가 해당 해석의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보고서는 별도의 ‘대통령 수사가능 여부’ 항목에서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를 검토했다. 이 경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실제 수사를 어떤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뜻하는 경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며 “이재명 피고인은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아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이 자기가 범죄자라는 거를 국민들 앞에 인증하는 장면"이라며 "만약에 진짜 재가 없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특권법,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 본인이 스스로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한 장면이 나오겠어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특검법이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만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검토보고서에 대통령의 수사대상 포함 가능성이 기록됐다는 점은 향후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주 의원의 발언은 결국 특검법의 정치적 목적과 실제 법률 적용의 결과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경고이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주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 대표: 최은주 | 1490 Fair Point Pass, Suwanee, GA 30024
뉴스앤포스트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트 문의]
Copyright by News And Post Production, LL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