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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에 “소환권 남용, 수사 대상”
윌 샤프 법률고문, 가르시아 의원에 서한…가르시아 “헌법이 부여한 감독권 행사할 것”
기사입력: 2026-11-11 16:11: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트럼프 백악관이 내년 1월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 예정인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Julio Garcia,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에게 소환권을 남용할 경우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자 백악관이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이다. 윌 샤프(William Sharp) 백악관 법률고문은 11일 펀치볼뉴스가 처음 보도한 서한에서 의회 조사에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 관리가 공직 수행을 단념하도록 위협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고 겁주기 위해 조사 절차를 이용하면 “명백한 범죄행위로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썼다.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특권을 박탈할 의도로 위법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프는 가르시아가 선거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변호사를 선임하라”(Lawyer up)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하원의원 당선인 리처드 오헤다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청문회장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고 한 발언도 거론했다. 샤프는 이런 발언이 소환권을 압박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11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숨길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의회의 감독·조사 권한이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입법권에서 나온다며, “무기화된 법무부나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가하는 근거 없는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트럼프 일가의 사업 거래와 기업 부패 의혹,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 남용 의혹,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처리 등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트럼프 대 마자스(Trump v. Mazars USA, LLP, 2020) 판결에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에게도 헌법상 권리와 특권이 보장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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