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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홀리 상원의원,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촉구
워싱턴이그재미너 “공화당 상원의원 중 처음”
백악관 지지 ‘요금보호법’은 상원서 제동
백악관 지지 ‘요금보호법’은 상원서 제동
기사입력: 2026-11-11 17:22: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조시 홀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연방상원의원이 11일(수) 미국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의회가 데이터센터 때문에 가계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건설을 멈추자는 제안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홀리가 전국 단위의 건설 중단을 공개 지지한 첫 공화당 상원의원이라고 보도했다. 홀리는 이날 엑스(X)에 중간선거 이후 남은 6주 동안 공화당이 추진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꼽았다. 그는 엑스(X) 게시글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향후 6주 동안 무엇에 주력해야 할 지를 나열했다. ▲플랜트 패런트후드 지원 중단 ▲데이터 센터 건설 유예 ▲유류세 유예 ▲농촌 병원 지원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 등이 그것이다.
다른 모든 항목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홀리 측은 폴리티코에 의회가 요금 인상을 막는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까지 연방 차원의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업에 적용할지, 누가 집행할지 등 세부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홀리는 지난 2월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과 전기요금 보호 법안인 ‘GRID법안’(S.385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력 수요가 20메가와트(MW) 이상인 신규 민간 데이터센터에 전력망과 분리된 전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력 사용량 공개와 가정용 전력 공급 우선 원칙을 담았다. 이미 전력망을 이용하는 기존 시설은 법 시행 후 최대 10년간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전력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별도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안’(H.R.9340)은 9월 16일 하원에서 417대 3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9월 30일 상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표결이 57대 43으로 끝나, 필요한 60표에 3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조지아주의 존 오소프(Jon Ossoff)와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100MW 이상 대형 전력 사용자가 전력망 증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주 규제기관이 검토하도록 했다. 기준 채택 여부는 주에 맡겼다. 주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그레그 애벗(Greg Abbott,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9월 21일 전력망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안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도 자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일부 허가가 발급되자 주 환경당국은 해당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고 시스템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에서는 론 드산티스(Ron DeSantis,공화) 주지사가 5월 데이터센터 비용의 가정·소기업 전가를 막고 지방정부의 사업 거부 권한을 유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이 지난 3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멈추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전기요금 납부자를 보호할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을 발표했다. AP는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주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P 유권자 조사에서 AI 데이터센터 문제가 연방의회 투표에 결정적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약 4분의 1이었다. 미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6월 보고서에서 2030년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11.8%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 수요와 설비 도입 속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치는 9.5~15.3%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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