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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원은 법안의 무덤 안 돼”…SAVE법 재상정 압박
마이크 리·릭 스콧, 정권 바뀌기 전 본회의 표결 촉구
존 튠 원내대표는 표결 일정 제시 안 해
존 튠 원내대표는 표결 일정 제시 안 해
기사입력: 2026-11-12 17:41: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목) 공화당 상원을 향해 “더 이상 법안이 죽으러 가는 곳이 돼선 안 된다”며 ‘SAVE America Act’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가운데, 공화당이 내년 1월 의회 주도권을 넘기기 전에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과 투표 때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이 이 법안을 다섯 차례 상원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입법 실패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이 먼저 행동하지 않은 것은 미국 정치사의 큰 실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의회에서도 공화당을 이끌게 된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에게 축하를 전했다. 의회 기록에서 확인되는 하원 통과 사례에는 2024년 7월과 2025년 4월의 ‘SAVE Act’ 전신 법안, 그리고 2026년 2월의 확대 법안이 있다. 현행 확대안은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과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법안은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서류로 입증하도록 하고, 투표 때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진 신분증을 요구한다. 하원은 2월 11일 이 내용을 담은 S.1383을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3월 17일 51대 48로 본회의 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3월 26일 존 허스테드(Jon Husted,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낸 사진 신분증 수정안의 토론종결에는 53명이 찬성했으나,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허스테드가 사진 신분증 요건을 별도 법안(S.5271)으로 다시 추진했을 때도 8월 8일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표결이 52대 46으로 막혔다. 하원이 보낸 S.1383은 11월 12일 현재 상원 최종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6월 4일 예산조정안에 SAVE America Act를 넣으려 했고, 리 의원은 이튿날 시민권 증명과 사진 신분증 요건을 담은 수정안을 밀었다.  두 수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규정 적용 면제 표결은 각각 48대 50과 50대 49로, 모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8월에는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상원 예산위원장이 리·릭 스콧 의원과 함께 튠 원내대표 및 트럼프 대통령과 예산조정 절차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 이후 리 의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에게 실제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한 뒤 발언이 끝나면 단순 과반으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토킹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장시간 토론을 감수하자는 구상이다. 릭 스콧(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 8일 공화당 지도부 후보 전원에게 회기 내 통과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조시 홀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상원의원도 11일 남은 회기의 우선 과제에 법안 통과를 올렸고, 낸시 메이스(Nancy Mace,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선거 당일 튠 원내대표에게 처리 지연의 책임을 물었다. 튠 원내대표는 10일 차기 공화당 원내대표로 재선출된 뒤 남은 회기 동안 법관과 행정부 지명자 인준, 연방정부 예산 처리를 위해 회의 일수와 시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개 발언에서 SAVE America Act의 표결 일정이나 필리버스터 변경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12일(목) 공개된 상원 일정에도 이 법안의 표결은 잡혀 있지 않았다.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남은 기간, 법안의 향방은 튠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간을 배정하고 공화당이 토론을 끝낼 표나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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