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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카나 “이란전쟁 부담 1700달러 돌려주자”…새 의회 첫 주 처리 촉구
9월 발의안은 전쟁 비용만큼 국방부 예산을 재무부로 이체하는 방식
상원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변수
상원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변수
기사입력: 2026-11-17 12:35: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이란 전쟁으로 늘어난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칸나 의원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에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첫 주에 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자고 촉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칸나 의원은 16일 “이제 민주당이 성과를 낼 기회가 왔다”며 “1월 첫 주에 상·하원은 미국인에게 1700달러를 환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자”고 밝혔다. 칸나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민주당 의원 4명과 함께 ‘불법 전쟁 환급법안’(H.R. 10498)을 발의했다.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칸나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연료비와 식료품비 등 가계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해 왔다. 1700달러는 칸나 의원이 이번에 내건 금액이다. 9월 발의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금리와 연료·식료품 가격 상승 등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매 회계연도 산정하도록 했다. 그 금액만큼 국방부의 미약정 예산을 재무부로 이체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 신고자와 부양가족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 인력과 군 시설 건설, 국방 보건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이체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흔들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해상 운송 차질이 비료와 농업 생산 비용을 높여 식료품 가격에도 상승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월 2일 갤런당 4.153달러에서 16일 3.805달러로 내렸다. 16일 가격은 1년 전보다 갤런당 74.3센트 높다.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환급안을 의제로 올릴 여지는 커졌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일반 법안의 토론을 끝내는 데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상·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검토하는 대이란전 대응 방안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정부 지출 법안에 전쟁 종식 조항을 넣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1700달러 환급안을 둘러싼 논의는 새 의회에서 전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전쟁을 계속할 권한을 의회가 어떻게 견제할지를 놓고 벌어질 공방의 첫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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