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제프리스 “사면 추진…대규모 추방에 한 푼도 안 줄것”
민주당, 차기 상원 56석 확보…일부 체류 보호엔 협상 여지
추방 예산은 2029년까지 이미 배정돼 예산 삭감 어려울 듯
추방 예산은 2029년까지 이미 배정돼 예산 삭감 어려울 듯
기사입력: 2026-11-18 17:05: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가 2026년 11월 18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차기 의회 대표로 지명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후, 미국 최초의 흑인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케 |
|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민주·뉴욕)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부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프리스는 17일(화)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아메리칸 드림 앤드 프라미스 법안’(H.R. 1589)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면서, 차기 의회가 출범하면 초기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원 민주당은 18일 제프리스를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했다. 하원의장은 내년 1월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 시절 입국자와 일부 임시보호신분(TPS)·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길을 열어준다. 게이트웨이펀딧은 이를 ‘사면’이라고 표현했다. 현 하원에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한 청원에는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해 217명이 서명했다. 필요한 218명에 한 명이 모자란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1월부터는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가 수월해진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계가 56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토론을 끝내는 데 통상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계 전원이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4표를 얻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으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투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CBS ‘60분’ 인터뷰에서 일부 장기 체류자를 놓고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이튿날 ‘사면’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장도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를 지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도 사면에 반대하면서, 어린 시절 입국해 추방유예(DACA)를 받은 사람들의 신분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발언을 보면 DACA 대상자 등으로 범위를 좁힌 체류 보호나 합법 신분 부여에 초당적 합의의 여지가 있다. 추방 예산을 두고 제프리스는 “행정부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공화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배정된 약 750억 달러를 다른 용도로 돌리자고 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이 가운데 450억 달러는 구금시설 수용 능력 확대에, 약 300억 달러는 인력 채용과 수송 등 이민 단속에 사용할 수 있다. 두 자금의 사용 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6월 서명한 ‘미국안보법’(Secure America Act)도 ICE의 이민 단속과 추방 수송 등에 약 311억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이 예산 역시 2029회계연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로런 언더우드(Lauren Ashley Underwood,민주·일리노이) 의원이 10일 발의한 예산 회수 법안(H.R. 10974)은 지난해 법으로 배정된 자금 중 아직 지출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새 추방 예산의 증액을 막을 수 있다. ICE는 연례 예산에서 증액이 막혀도 기존 다년 예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배정된 돈을 회수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당장 확보하기 쉬운 성과는 신규 증액 차단이겠지만, 기존 자금에 손을 대기 위해 상원과 백악관을 상대로 예산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전망된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