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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셰인 제트 의원, “윤석열 항소심 공정성 보장해야”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 한국 법무부에 서한적법절차·사법 독립 강조
내란 사건 2심 내년 1월 26일 선고 예정
내란 사건 2심 내년 1월 26일 선고 예정
기사입력: 2026-11-18 18:18: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오클라호마주 상원의 셰인 제트(Shane Zett,공화·17선거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 장관과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적법절차와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항소심 심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트 의원은 이날 엑스(X)에 “한미동맹의 힘은 헌정 질서와 기본권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서 나온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형사사법은 결코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데일리홍콩이 전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제트 의원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증거를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심리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 수감 환경과 변호인 접근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정치적 목적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서울고법은 2027년 1월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에서도 일반이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서한은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인 제트 의원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다. 한국 법무부의 서한 접수 여부와 공식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11월 2일, 제트 의원은 황 전 총리의 기소를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과 선거 감시 활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자신의 X 계정에서 서한을 소개하고 제트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18일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서한은 그 후속으로 풀이된다. 제트 의원은 별도 게시물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비교했다. 브라질의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도 제트 의원의 황교안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국과 브라질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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