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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4년 확정…영부인 실형은 헌정사상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통일교 금품수수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기사입력: 2026-11-19 10:48: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하면서도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투는 재판소원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한국시간)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의 유죄가 확정됐다.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물으려면 계좌를 제공하고 일부 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넘어, 주가조작을 함께 실행할 의사와 범행을 공동으로 통제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일교 사건에서 항소심은 김 여사가 교단 지원 청탁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전 씨에게 목걸이가 전달된 사실과 전 씨가 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는지는 각각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어떤 청탁을 인식하고 무슨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판결의 확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입장문은 “우리가 비판해 온 제도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인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으로 보려면 제공자가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무상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대신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선고로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재판은 마무리됐다. 김 여사가 별도로 기소된 인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요청,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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