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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과잉생산 조사 연내 마무리”…한중 FTA 영향은?
한중 정상,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
미국은 3월부터 한국·중국 등 16개 경제권 조사
미국은 3월부터 한국·중국 등 16개 경제권 조사
기사입력: 2026-11-20 15:40: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금) 제조업 과잉생산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 타결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한중 협상 타결로 미국에 새로운 관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타결은 서비스·투자 개방이 골자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관광·법률·유통·건설 개방, 강제 기술이전 금지,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같은 내용이며, 상품 원산지 규정이나 관세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우려는 실제로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이 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세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올해 4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꾸려 국산 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에 나섰고, 최근 5년간 176건, 4,675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중국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산 전체가 미국의 의심을 받게되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수출한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미국이 52.79% 반덤핑·33.44% 상계관세를 매긴 사례가 있다. 이 건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 100% 투자한 업체였지만, 미국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준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한국산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어서, 미국의 중국산 환적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가 “아주 곧” 나올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할 국가나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USTR은 지난 3월 11일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이 수요를 웃도는 생산과 수출을 부추겨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조사 일정에 관한 발언으로, 한국산 관세율이나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재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선언한 것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에 따른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이다. 2018년 시작된 이 협상은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타결로 한중 간 상품 관세나 미국이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도 이번 정상회담보다 8개월 앞서 시작됐다. 다만 후속 협정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특정 제조업에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그 결과 생산능력이 수요를 넘어 미국 시장에 부담을 준다고 USTR이 판단하면 해당 조치가 301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는 문제는 원산지 집행의 영역이다. 한국을 경유하거나 단순 포장하는 것만으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미 FTA 특혜 자격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미국 세관은 중국산에 대한 301조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가공으로 제품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 살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관세로 이어진 강제노동 조사와 별개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301조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산의 경우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그 차이만큼 301조 관세를 부과해 두 세율의 합을 12.5%로 맞췄다. 최혜국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다. 과잉생산 조사에서 새 관세가 나오면 기존 조치와 중복 적용되는지는 최종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15%도 적용 범위가 있다. 공동 팩트시트는 당시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를 계산할 때 해당 한미 FTA 또는 최혜국 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그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동 팩트시트 문구만으로 새 301조 관세까지 15%에 묶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미 FTA는 협정상 예외 등을 전제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새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협정과의 정합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사 종료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미중 관세 휴전 만료와도 맞물린다. 한미 간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별도의 협상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국이 이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한국은 사업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한국의 LNG 투자나 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을 추가 관세와 연결하지 않았다.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은 USTR이 연말 발표에서 한국의 어떤 정책을 문제 삼는지, 그리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품목에 얼마를 매기는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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