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한국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리얼돌 체험방 등장…성매매 논란 불붙어
경찰, 단속 법적 근거 마련 고심…전문가들 “유사성행위 업소로 규정해야”
기사입력: 2020-01-09 08:40: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리얼돌 수입과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작년 6월 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이후에, 전국에 체인점을 둔 리얼돌 체험방 업체가 버젓이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돈을 받고 리얼돌을 시간제로 대여해주는 업체인데, 영업 방식이 불법 유사 성매매와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합법적인 사업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이 사회의 풍속을 해친다고 보고 단속의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리얼돌이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없어 '풍속영업규제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8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한 업체가 섹스 로봇 체험장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시 당국이 새로 법을 만들어 이 업체의 개업을 막은 사례가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리얼돌 체험방을 유사성행위 업소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0년 ‘인형체험방’이 반짝 유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일었지만, 위생 문제가 제기되고 조악한 인형의 품질 때문에 업체들이 오래지 않아 대부분 문을 닫았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