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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완료…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 통과
1차 수사권-종결권은 경찰로…검찰 수사지휘권 66년만에 폐지
기사입력: 2020-01-13 09:33: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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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자유한국당이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기타 다른 정당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됐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66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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