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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패킹’ 위협까지…여야,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
기사입력: 2020-09-21 11:47: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뉴욕타임스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지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간 치열한 정치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후임 지명과 상원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대선 전에 인준 표결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조 케네디 3세 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연방상원이 투표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코트를 패킹 하겠다"(pack the court)고 말했고, 같은 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내년에 상원을 장학하면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대법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코트-패킹 계획’(court-packing plan)은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대법원에서 뉴딜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대법관 수를 더 늘릴 수 있게 하는 사법 재조직 법안을 상정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법안은 의회의 반대로 입법되지 않았지만, 법안 발의로 인해 대법원의 행동이 바뀌면서 경제관련 법규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져, 결론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에 대해 승리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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