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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Watch, 펠로시-밀리 통화 내용 공개 소송
기사입력: 2021-03-11 18:37: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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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친 트럼프 대통령'이란고 했던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전화통화가 정보자유법(FOIA) 소송 대상이 됐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감시단체인 'Judicial Watch'는 이번 주 하원에서 하원의장과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최고 군사책임자간의 통화는 미래의 대통령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1월 11일 펠로시 의장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1월 8일 통화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사당 폭동 이틀 만에 이뤄진 전화통화 직후 민주당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화 취지를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아침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만나 불안정한 대통령이 군사 적대행위를 개시하거나 발사 코드에 접근해 핵 공격을 지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능한 예방책을 논의했다"며 "이 미친(unhinged) 대통령의 상황은 더 이상 위험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의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균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반란을 선동하고 그가 여전히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둘러싼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어제 나와 슈머 원내대표는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와 내각이 헌법과 미국 국민에 대한 그들의 맹세를 존중할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의 소식을 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톰 피튼(Tom Fitton) Judicial Watch 회장은 펠로시가 밀리와 대화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들의 논의는 "대통령의 최고사령관 역할과 권력 분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피튼은 "우리의 새 소송은 통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cial Watch에 따르면, 소송은 2020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펠로시와 밀리의 전화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물론 이들 간 '모든 추가적 기록'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사 코드 접근이 거부된 적이 있는지를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난입 폭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인 1월 13일 연방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폭동과 관련해 "반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로 탄핵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의회 방해와 권력 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던 첫 탄핵에 이어 그랬던 것처럼 지난 2월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첫 번째 탄핵은 2019년 12월 18일 하원에서 발생했는데, 상원은 2020년 2월 5일 대통령을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Judicial Watch의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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