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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건주 민주당, 흑인에게 12만3천불 배상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3-12 18:36: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레건주 민주당 의원들은 오레건주의 흑인들에게 평생동안 12만3천 달러의 배상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했다. 상원 법안의 사본에 따르면, 정부는 그들이 미국 노예의 후손이고, 법정 문서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살았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6자릿수자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령자는 신청마감일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최소 2년 이상 오레건주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수령자가 평생 동안 지급된 12만3천 달러를 연금으로 받게 되며,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질 것이다. 평균적인 흑인 남성의 수명은 75세이기 대문에 30세의 흑인 남성이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오레건 주 정부로부터 매년 약 2733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보상금에서 5%의 이자를 받는다면, 그들은 연간 287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은 이같은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는 총 11조8천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세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레건주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2차 배상금을 받기 위해 이 주로 이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오레건주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다수당 공동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류 프레데릭(Lew Frederick)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흑인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지금 행동을 개시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데일리와이어는 세드릭 리치먼드(Cedric Richmond) 백악관 고문이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적인 흑인대학들(HBCUs)에 배상금과 무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치몬드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색인종과 특히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제도적 인종차별과 장벽을 허물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 전역의 흑인들의 곤경, 지위, 미래, 그리고 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에게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하며 교육법을 가장한 배상을 제정할 계획인 듯 보이지만, 국가적인 배상 일정은 불분명하다. 듀크 대학의 한 교수는 정부가 흑인 가정에 10조~12조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것은 흑인 가구당 평균 80만 달러다. 지지자들은 그것이 "인종적 부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연구를 배상의 황금 기준이라고 지적해 왔다. 교수나 정책담당자들이 추천하는 다른 형태의 배상금으로는 갓 태어난 모든 흑인 자녀들의 신탁계좌인 '베이비채권'이 있다. 이 채권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발행될 것이다. 배상제안은 미국이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수조원에 걸쳐 조달하고, 미국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구제금융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나온 것이다. |
▲류 프레데릭(Lew Frederick) 오레건주 상원 원내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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