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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주 키스톤XL 폐쇄 관련해 바이든 상대로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03-18 19:30: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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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주는 논란이 되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폐쇄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민주당원들까지도 반발하게 만들었다. 텍사스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송유관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으로 캐나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과 관련있다. NBC뉴스는 "법무장관이 바이든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송유관을 승인하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 의회의 조세법안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몇 주 뒤 의회가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트랜스캐나다(현 TC에너지)의 신청을 거부했지만, 재신청을 허용해 재선임 이후까지 결정을 연기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신청을 기각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했는데, 바이든은 승인을 취소했다. 바이든을 고소하는 주는 텍사스, 몬태나,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이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허가 취소는 국가 간 및 국제 상거래에 대한 규정으로, 양원주의와 표시 과정을 통해서만 다른 법령에서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의 거부감을 무릅쓰고 경제를 재편하려는 "야심적인 계획"을 제정할 권한이 부족하다. 의회가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위임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의회는 대통령이 키스톤 XL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언제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했다. 대통령은 여러 고위 간부들과 함께 그 규칙들을 위반했다. 이 조치는 헌법 및 행정소송법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권한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전 정부의 모든 진전을 되돌리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다"며 "그가 송유관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근로자, 가족,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 행정부는 현실세계에서의 그들의 행동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상상의 녹색 에너지 일자리를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몬태나주의 오스틴 크누센(Austin Knudsen) 법무장관은 "외국 및 국가간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속해 있다"면서 "조 바이든이 자신의 헌법적 역할을 남용한 또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의 행동에는 환경적인 이득조차 인식되지 않았다"며 "키스톤 XL 송유관을 취소하려는 그의 시도는 부요한 해안 엘리트 기부자들에게는 공허한 미덕의 신호이다. 이는 바이든이 몬태나주와 송유관의 경로를 따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헤택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지역 사회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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