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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주, 석유·가스 추가 시추 금지령에 바이든 소송
기사입력: 2021-03-25 19:15: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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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법무장관들이 연방정부 토지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시추 작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24일) 보도했다. 3월 24일자로 루이지애나 서부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에는 13개 주 법무장관들이 연방 토지 및 수역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임대 계약 정지를 중단해줄 것을 청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렸던 행정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다. 한편 와이오밍 주법무장관은 주 법원에 별도로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총 14개 주에서 바이든의 행정명령 집행중지를 요청한 셈이다. 소송은 행정부의 임대 정지가 분기별 임대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연방 시추 경매를 복원하도록 하는 광물임대법(Mineral Leasing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장관들은 또한 몬태나, 유타, 콜로라도, 네바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와 같은 곳에서 유예된 임대 계약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가 단독으로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중산층 일자리를 포기하고 에너지 안보를 외국의 손에 맡겼는데, 많은 외국 국가들은 미국의 위대함을 경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 소송에 합류했다. 와이오밍주는 "이번 조치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는 확실치 않으며 한결같이 환경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서부 주에 약 1400만 에이커가 있고 900만 에이커가 근해에서 사용 가능하다면서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사용할 미개발 임대가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는 앞으로 수년간 석유와 가스 생산이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행정명령 문건에 따르면 "내무장관은 내무장관의 광범위한 관리책임에 비추어 연방석유가스 허용 및 임대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공유지 또는 연안에서의 새로운 석유 및 천연가스 임대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바이든의 이같은 중단 조치는 석유 산업과 지역내 연방토지 시추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절반을 받는 산유주(州)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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