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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쇼서 신원조회없이 총산다는 바이든 주장은 거짓
기사입력: 2021-04-09 19:22: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총기 전시회에서 신원조회 없이 총기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킹 웹사이트 Factcheck.org 가 밝혔다. 바이든은 어제(8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슬 모르고, 상점에 들어가서 총을 사고 신원조회를 한다"면서 "하지만 총기 전시회에 가면 배경조회 없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Factcheck.org는 "그것은 틀렸다. 실제로 연방화기 딜러들은 FBI의 국가즉석신원조회시스템(NICS: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을 이용해 총기 전시회에서 잠재적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총기 전시회에서 비딜러와 개인 사이의 사적인 판매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총기 상업판매는 연방총기면허(FFL)를 소지한 개인이 수행해야 하며, 이후 구매자에 대한 의무적인 신원조회, 판매기록 등을 수행해야 한다. 민간 개인간 총기 판매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되는데, 다만 그것은 같은 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법은 구매자가 연방법에 따라 화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는 비딜러와 개인 간의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술담배총기폭발물국(ATF)에 따르면, 총기 판매업자는 총기의 반복적인 구매와 재판매를 통해 생업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사업의 정규과정으로서 총기를 취급하는 데 시간과 주의, 노동력을 쏟는 사람이라면 FFL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TF는 "개인 소장품이나 취미 증진을 위해 총기를 판매, 교환 또는 구매하는 사람이나 개인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항목에 초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수년간, 몇몇 정치인들은 총기류의 판매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면서 소위 "총기 전시회 허점"이라는 말을 들먹여왔다. 그러나 딜러상이 아닌 개인 판매자는 총기 전시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ATF는 지난해 총기 전시장에서 무면허 총기 거래로 유죄를 인정한 텍사스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일회적인 개인 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취미생활자는 면허를 받거나 신원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팩트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도 어제 바이든의 주장에 대해 반응을 내놨다. 마크 메도우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위터에 "조 바이든은 거짓말을 하거나 총기 전시회에서 총을 산 적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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