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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 바이든에 1조달러 인프라 대안 제시
기사입력: 2021-05-25 19:42: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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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원들은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 관련 대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인프라 지출 계획과 관련해 의회는 이념적 격차를 해소할 초당적 법안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공화당측의 제안은 1조 달러 규모로 세금을 올리지 않고 지출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목요일 오전에 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미국의 교통과 광대역통신을 개혁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한 희망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 전망이 어두웠다. 백악관이 인프라 제공을 2조3천억 달러에서 1조7천억 달러로 축소했다지만, 셸리 무어 카피토(Shelley Moore Capito,공화·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그 가격표가 "양당의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공화당 그룹은 지난 달에 5680억 달러의 인프라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계획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 예산 규칙을 이용해 스스로 밀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그들이 제안의 일부를 공화당의 지지로 통과시킨 다음 다른 부분들을 스스로 승인하는 것을 고려할지는 불확실하다고 CNBC는 전했다. 공화당은 8천억 달러까지 제안 금액을 올렸지만,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대신 유류세 등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을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모리얼 데이 이전까지 초당적 기반 구조 협의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보고 싶다고 말해왔다. 카피토 의원은 이번 주 공화당 지지자들의 제안이 공화당의 마지막 제안이 되겠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카피토 의원은 자신이 만든 약 3천억 달러의 표면 운송 법안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기반시설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초당적 계획이 의회 패널을 통과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당은 백악관에서 바이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기반시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들은 민주당이 고령자와 장애인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반시설로 간주해야 할 것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바이든은 또한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공화당은 2017년 트럼프 감세 이후 21%로 정해진 법인세 인상 노력에 반대해 왔다. 상원 상무위원회 상임위원인 로저 윅커(Roger Wicker,공화·미시시피) 상원의원은 "우리는 2017년 세금 법안을 조작할 어떤 표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팻 투미(Pat Toomey,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오늘 의회에서 이미 승인됐지만 아직 지출되지 않은 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원들이 어떤 기금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의 일부로 승인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원조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이 이달 초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을 만난 루 양측은 인프라 협상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다. 그러나, 카피토의 한 측근은 상원의원들이 바이든의 참모들을 만난 후 행정부와 공화당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카피토 의원은 공화당이 바이든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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