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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금지법안 발의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CDC 마스크 의무화 유지”
기사입력: 2021-07-14 19:4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오늘 "2021 여행 마스크 의무화 폐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앤디 빅스(Andy Biggs,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동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원 법안은 현재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공화·인디애나), 톰 코튼(Tom Cotton,공화·애리조나), 로저 마샬(Roger Marshall,공화·캔사스), 로저 윅커(Roger Wicker,공화·미시시피) 등 동료의원들이 공동후원하고 있다. 의사출신인 폴 의원은 "연방정부가 우리가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 교통에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이 유모(nanny) 주정부 권한을 중단시키기 위해 2021년 여행 마스크 의무화 폐지법(Travel Mask Mandate Repeal Act of 2021)을 발의한다"면서 "자유로운 카운티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설명했다. 빅스 하원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사용 의무화를 지속시켜야 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는 오래된 뉴스이며,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바리어스 확산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 돌아오고 있다. CDC가 과학을 따르고 폭압적인 코로나19 규제를 끝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및 신규 사망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7일 평균 신규확진자의 경우 지난 11일(일)부로 2만명을 넘어섰다. 7일 평균 사망자수는 7월6일(화)부터 오름세로 바뀐 상태다. 한편, 클레란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대중교통에 마스크를 의무화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거부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화요일(13일) 밤 토마스 대법관은 9월 13일까지 연장된 CDC의 의무화 조치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주 대법원에 제출된 항소를 기각했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루카스 월(Lukas Wall)에 따르면 토마스 대법관의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및 그 밖의 많은 연방 기관들에 제기된 불만 사항에서 법원의 권한 중지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월은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지방 법원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항소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은 6월 초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그는 일반화된 불안 장애로 인해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의무화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7개 항공사를 피고인으로 지명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월이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의 주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없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월이 99페이지에 달하는 대법원 신청서에서 "7월16일 금요일가지 구제를 요청했는데, 내가 7월17일 토요일에 형과 그의 아내를 방문하기 위해 독일로 가능 비행기를 예약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토마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월은 여전히 그가 CDC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은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연방정부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나를 포함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어떤 형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법률학자들은 월이 대법원에 낸 비상 신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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