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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법무부 “소환장은 합법” 카운티에 통보
기사입력: 2021-08-26 20:14: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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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은 오늘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2020년 선거 감사와 관련된 애리조나 주 상원의 입법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주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마리코파 카운티측이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애리조나주 재무장관에게 법에 따라 마리코파 카운티의 주 공유 자금을 보류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카운티에게는 방침을 변경할 30일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은 소니 보렐리(Sonny Borrelli) 주상원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른 것이다. 이 고소장은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운티나 시를 법무장관이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법에 기반하고 있다. 2021년 7월26일 캐런 팬 애리조나주 상원의장과 워렌 피터슨 상원의원은 2020년 선거의 상원 감사와 관련해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상원은 2021년 8월2일까지 라우터와 네트워크 로그를 포함한 6개 범주의 항목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브르노비치는 "카운티측은 요청된 정보에 반대했고, 현재까지 소환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감독위원회는 주법무부에 대한 대응에서 입법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유일한 대응은 애리조나 상원이 현재 개회 중이 아니라는 것인데,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개의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주 법무부는 "올해 초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불응하자 법원은 소환장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소환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기밀유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대다수는 이 결정이 나온 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항소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결정에서 발표된 법리들은 오늘날 못지 않게 설득력 있고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은 2020년 선거와 관련된 감사와 입법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상원의 권한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2020년 선거의 애리조나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주 법무장관실은 상원 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 보고서도 받지 못했지만, 상원에 의해 최종 보고서가 완료된 후 제출된 공식 조사 결과와 모든 정보를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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