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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지사들, ‘국경위기 종식위한 10가지’ 촉구
기사입력: 2021-10-06 20:07: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0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오늘(6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국경 위기를 초래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의 정책을 뒤집고 불법이민자들의 폭증을 막기 위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주지사들은 바이든 백악관이 남부 국경의 치안 악화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년 만에 최소 수준인 인간 밀수의 증가는 국겨에서 1천 마일 떨어진 주에서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국경에 인도주의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주시사들은 애봇 외에도 애리조나의 더그 듀시(Doug Ducey), 조지아의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아이다호의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아이오와의 킴 헤이놀즈(Kim Reynolds), 몬태나의 그렉 지안포트(Greg Gianforte), 네브라스카의 피트 리켓(Pete Ricketts), 오클라호마의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와이오밍의 마크 고든(Mark Gordon) 등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및 국경 정책들 다수를 복구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안보를 회복하고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들은 바이든에게 멕시코나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귀환을 허용하는 타이틀 42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이 개선됨에 따라 타이틀 42를 끝내겠다고 맹세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때 이주민의 20%가 석방된 후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대다수의 가정들은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풀려나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적했다. 공화당 연합은 국경지대를 지키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구금된 사람들을 이송하고 처리하는 임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연방 사법당국과 다른 기관의 군부대가 국경으로 파견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주지사들은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 미국으로 석방되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멕시코에서 살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불법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구금했다가 추방하기 보다는 미국 안으로 보내지는 것을 뜻하는 "잡아서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를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대의 작전을 완화시킨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모든 범죄자들은 추방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주지사들이 텍사스 국경에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또한 미동반 아동들과 가족들이 그들의 주로 날아가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 연방공무원들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를 제외한 9명의 주지사들은 9월20일 바이든에게 3월에 시작된 국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전국 26명의 주지사들 중 한 명이다. 듀시 주지사실은 백악관이 이 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듀시는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 해결책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거절했다"면서 "더 나쁜 것은, 그가 미국인들의 국경과 복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명의 주지사들은 남부 텍사스의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의 일부인 미션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밸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5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불법입국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다수가 건넜다. 국경순찰대가 남쪽 국경을 나누는 9개 지역 중에서 리오그란데 계곡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느 곳보다 불법 이민을 많이 경험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곳이 미국의 최남단 지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금돼 있는 중앙 아메리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이다. 주지사의 국경 위기에 대한 전체 공공정책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다: 1. 타이틀 42 공중보건 제한을 지속하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정권에 의해 발행된 코로나19 공중보건위험 때문에 입국을 거부하는 타이틀 42를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 타이틀 42는 현재 약 44%의 체포를 해소하고 있다. 7월, 이민 가정의 18% 이상과 미동반 미성년자의 20% 이상이 국경순찰대에서 풀려나자마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약 4만 명의 코로나19 양성 이주민을 미국 도시로 이주시켰다. 2.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해 연방자원을 전용하라: 카르텔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범죄자 검거, 피해자 지원, 펜타닐과 필로폰과 같은 위험한 마약류를 거리에서 구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3. 모든 범죄자의 추방을 재개하라: 바이든 행정부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모든 추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가중된 흉악범, 폭력조직원, 테러리스트의 추방만을 우선시하고 다른 범죄자들은 미국에 남도록 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었다. 4. 북삼각지대 파트너들과 멕시코와의 모든 협정을 다시 시작하라: 바이든 대통령은 북삼각지대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멕시코와의 이전 행정부의 협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국가들은 미국으로 북상하기 전에 각각의 국경을 강제하고, 망명 제도를 고치고, 망명을 요청하는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5. 미동반 미성년자 및 이주민에 대한 경고문과 투명성을 제공하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그들의 주 사회 안전망에 의존할 이주자들을 언제 이송하고 있는지를 주 정부에 통지하도록 난민 재정착국에 지시해야 한다. 현재,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 아이들을 포함한 알려지지 않은 수의 이주민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의료, 교육, 혜택 등과 같은 자원을 제공해야 할 사람들에게 통지 없이 비밀리에 주(州)들로 이송되고 있다. 6. 잠재적인 이민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라: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우리나라의 국경은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적 기회를 찾는 이민자들은 망명 절차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분명하게 진술해야 한다. 취임 전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방문을 장려했다. 7. 연방 법 집행관과 주 방위군 추가 배치하라: 국경에서의 압도적인 필요성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배치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리들과 미국 이민세관집행(ICE) 요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한 역대 대통령 4명에 맞춰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국경에서 복무하는 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타이틀 10을 발동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리조나와 텍사스는 8개 주로부터 불법 침입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해 직접 법 집행 자원을 요청하기 위해 비상 관리 지원 협정을 시작해야 했다. 8. 캐치 앤 릴리즈를 끝내고 사법처리 밀린 업무를 정리하라: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이 가석방되고 전국 어디든 여행할 수 있게 내버려둔 채 체포된 이민자들을 남부 텍사스 국경을 따라 미국 도시들로 붙잡아 석방하는 오바마 시대의 정책을 끝내야 한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증가하는 밀린 일을 끝내고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법정 출석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원에 판사와 자원을 더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린 건수는 총 100만 건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추방법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포획과 석방 정책을 부활시키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9.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완전 복원하라: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의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며,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밖에서 법원 심리를 기다리기 위해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이전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이주자 보호 의정서(MPP)를 완전히 복권시켜야 한다.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MPP를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소송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책을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 10. 국경 보안을 완료하라: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장벽을 계속 쌓기 위해 건설 계약을 재개하고 국경 보안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조명, 센서 또는 접근 도로와 같은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경에서의 국가비상사태를 종식시키고 국경 건설을 전면 중단했으며, 성벽 건설을 위해 자금을 전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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