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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절 자문위원, 바이든의 환경보호청 제소
기사입력: 2021-10-07 19:55: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전 자문위원으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계 대표자 "숙청"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당했다. 지난 3월, EPA의 마이클 리건(Michael Regan) 청장은 산업 영향력 위원회를 없애고 과학 기반 고문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학 자문 위원회(SAB)에서 40명 이상의 위원과 대기과학 자문위원회(CASAC)에서 7명의 위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SAB에서 근무했던 스탠리 영(Stanley Young)을 대변해 존스 데이 로펌이 제기한 이 소송은 백악관 정책에 동조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과 자문역을 쌓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이 위원회는 규제 산업과 관련된 단 한 명의 회원도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관점과 기능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Young vs. EPA"는 모든 산업에 초점을 맞춘 관리들을 해고하는 것은 리건이 연방 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FACA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언이 "객관적"이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이 소송은 규제된 업계 대표들에 대한 전면적인 '숙청'에서 FACA의 두 가지 주요 원칙이 위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FACA는 회원들의 견해가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위원회의 조언이 "임명권자의 부적절한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문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전 EPA 청장인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는 EPA 자문위원회에서 과학자 그룹을 제거하고 그 역할을 산업계 대표들로 채웠다. 워싱턴포스트는 2017년 기사에서 그가 SBA에만 산업계와 컨설팅 회사 과학자의 수를 세 배로 늘리고 학계 과학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대학, 비영리 단체 및 규제 산업들에서 온 컨설턴트의 균형이 위원회에 대변되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산업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해 서두른 EPA는 FACA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에 대해 대충 대처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47명의 관리들이 SBA에 임명됐고 7명이 CASAC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단 한 명의 위원도 규제된 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FACA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EPA가 행정절차법(APA)을 추가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은 "산업계의 투입이 이사회와 위원회의 조언, 위원회의 조언 및 그에 따른 EPA 조치가 수많은 규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 대표성을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균형 잡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모든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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