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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1조8500억 규모 ‘더 나은 재건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1-11-19 20:35: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8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크게 바꾸거나 중단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하원의 오늘 투표는 당초 목요일 표결에 부치려했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의 계획보다 늦게 이뤄졌다.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어제 8시간 이상 민주당의 전체 법안과 함께 지출입법안을 비난하는 연설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맥카시의 어젯밤 연설은 당 지도부가 무제한으로 발언할 수 있는 의회 내 전통을 활용한 것으로, 맥카시 의원은 18일 오후 8시38분부터 19일 오전 5시10분까지 총 8시간 32분이라는 최장시간 하원 연설 기록을 세웠다. 이는 낸시 펠로시 당시 원내대표가 2018년 2월 세운 기록보다 25분 가량 더 긴 것이다. 민주당은 몇 주간에 걸친 당 중도파와의 협상과 맥카시의 밤샘 연설 끝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이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혁신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며 축하했다. "더 나은 재건법"은 많은 가정에 무료 유치원을 제공하고, 유급 가족 휴가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지원한다. 아동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확대된 건강보험 정책을 위한 보조금을 확대한다. 이 법안은 또한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세액 공제를 포함하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민주·메릴랜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이름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의미한다"며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원 의회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극복에 필요한 통상적인 60표 대신 51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 조정 규칙에 부합하도록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하원 법안에는 수백만명의 불법 노동자가 미국에 잔류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상원의원이 이민 정책을 추가하려는 다른 노력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법안은 또한 회의적인 중도성향의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친 의원은 이번 주 기자들에게 그 법안의 높은 비용이 국민들을 강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연장하거나 악화시킬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불안정한 재정기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새로운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하원 법안에 있는 유급휴가 조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원내총무는 크리스마스 전에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만약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한다면,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떠안고 진보주의자들을 옭아맬 가능성이 높은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앞서 입법이 확정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쌍을 이루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 핵심 법안이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36%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법안에는 새로운 세금 인상과 이 조치의 일부 지불을 위한 세수를 가져올 8만 명의 국세청 신규 대리인을 통한 세금 집행이 포함돼 있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총 3670억 달러의 적자를 순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악관은 국세청이 미납 연방세를 환수하는 집행만으로도 약 400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종 투표에 앞서 열린 짧은 원내 토론회에서 이 법안은 무책임하며, 경제학자들이 추가적인 연방 지출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국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그 법안 안에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에 대한 1만달러 상한제를 폐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변화는 민주당 주들의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불균형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공화당은 이번 대책에 메탄가스 사용료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공화·루이지애나) 소수당 원내 부총무는 "올 겨울 천연개스로 난방하는 모든 가정은 30%를 더 내게 될 것"이라며, "무엇을 위해서? 5개 주의 백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성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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