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P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펜실베니아주 법원 “우편투표 관련 주법은 위헌”
기사입력: 2022-01-28 20:53: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펜실베니아 주 법원이 지난 2년간 지속된 우편투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주목받고 있다. 법원이 28일(금)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주법 77조는 펜실베니아 주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주 법원은 펜실베니아 주 국무부 장관 대행의 즉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메리 한나(Mary Hannah) 주 법원장은 판결문에서 "국민들에게 제시될 경우, 제7조 1항인 직접투표를 끝내기 위한 헌법개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예외없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입법이 '법령집에 올려지기' 전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우리의 기본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주 재판진의 금요일 결정은 톰 울프(Tom Wolf) 주지사가 대법원에 항소함으로써 즉시 보류될 수 있다. 이 결정은 큰 선거의 해에 주의 투표법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FOX43 뉴스는 보도했다. 3명의 공화당 판사들은 공화당 도전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패널 중 민주당 판사 2명은 이에 반대했다. 울프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하급심 판결을 중단시키기를 희망하며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프 주지사는 성명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는 2019년 투표를 보다 안전하고,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초당적 지지로 77법을 통과시켰고 수백만 명의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펜실베이니아주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공화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를 위해 우편투표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 단순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예외 없는 우편투표를 합법화한 77법은 지난 2019년 입법부 공화당원들과 톰 울프 민주당 주지사 간의 타협으로 탄생했다. 공화당은 일괄 투표(straight-ticket voting:전부 동일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기표한 투표)를 없애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민주당원들에게 우편투표를 내줬던 것이었다. 이전에는 부재자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만 우편투표가 가능했다. 공화당은 77법에 대해 상원에서 27대 0으로, 하원에서 105대 2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아무런 지지도 하지 않았고, 하원에서 59명이 반대하는 반면 33명이 찬성해 분열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것을 바꿨다. 팬데믹의 절정기에 혼잡한 투표소를 찾는 데 지친 사람들이 투표한 우편투표는 2020년 6월 예비선거 당시 선거 사무소를압도했다. 11월 총선이 다가왔을 때, 대통령에 대한 투표는 260만 표 이상으로, 전체 투표의 3분의 1 이상이 우편으로 이뤄졌다. 이 중 우편투표자 3명 중 2명이 민주당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를 8만 표 차로 누르고 당성됐다. 선거 후, 일부 공화당원들은 77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작성했는데, 이는 이유없는 우편투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다. 부재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만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다. 그들은 개헌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기 전에 같은 언어로 두 번 연속으로 상하원을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코먼(Jake Corman) 상원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탄원인은 아니지만 주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코먼은 "투표 조항에서 예외없는 우편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우리는 현재 시행중인 선거법보다 더 강력한 선거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코먼은 77법이 2020년과 2021년 선거에서 보안 문제로 변질된 보안 기능을 제거하는 데 있어 "이중 잣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 대법원은 5대 2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 소식을 환영했다. 그는 "펜실베니아에서 나온 큰 뉴스다. 위대한 애국정신이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라고 말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